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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 수난시대 도래

로펌의 노예 노동자로 전락하는 법대 졸업생 
 

법학도들의 수난 시대가 도래했다.

법대를 졸업하고 일반 변호사(solicitor)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로럼에 취업하지 못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인 가운데 최근에는 법대 졸업생들이 로펌의 ‘노예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가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법학도들의 로망인 ‘대형 로펌’의 법학도들에 대한 ‘노예 노역’은 무급 인턴쉽의 합법적 법망을 통해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현장 실습을 해야하는 학생에게 수천달러의 실습비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실태는 호주법대생협회(ALSA)에 의해 폭로됐다.

이 단체에 따르면 법조계의 이러한 악덕 관행은 주로 중견 로펌이나 대형 로펌에서 답습되고 있다.

ALSA 측은 “중견 로펌이나 대형 로펌의 관행은 착취적이고 야수적이다”면서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건의서를 연방생산성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대 졸업생들은 의무적으로 최소 3주에서 4주 동안 법률회사에서 실습(work experience) 과정을 거쳐야 한다.

ALSA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 따르면 과거에 유급으로 취업한 법대 졸업생들이 맡았던 업무를 지금은 무급 법대 졸업생들이 떠맡는 등 로펌들이 현행 규정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실태라는 것.

 

무급의 장시간 근무

건의서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법학도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상황을 “법대 졸업생의 노예 노역”이라고 질타했다.

즉, 무급의 장시간 근무의 관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태라는 것.

가장 최근에는 아들레이드에 본사를 둔 중견 로펌 ‘애들로우그룹’(Adlawgroup)이 법대 졸업생에게 2년 동안의 인턴직 대가로 2만2천 달러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연방공정근로 옴부즈맨실의 조사를 촉발시킨 바 있다.

하지만 언급된대로 법대 졸업생의 과잉공급과 로펌 취업난으로 인해 이같은 조건을 마다하지 않는 졸업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행 구도가 법대 졸업생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유층 자녀 법대 졸업생은 어떻게 든 로펌 진출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유명 로펌에서 인턴 과정을 이수하나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서민층 법대 졸업생의 경우 법조계로의 진출 문호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인 것.

 

돈 내고 하는 인턴 법대생의 사무보조직

또 다른 문제는 이처럼 돈을 지불하고 인턴 기회를 잡아도 상당수의 법대 졸업생은 법조 분야에서의 실습이 아닌 사무 보조직에 배치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문제의 보고서는 “인턴 사원을 직원으로 채용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단지 공짜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 로펌에서 인턴과정을 했던 한 법대 졸업생은 “네트워킹의 기회는 단 한번도 주어지지 않고 인턴 기간 내내 서류정리 등 말단 행정 잡무만 6개월 동안 했다”고 개탄했다.

이 학생은 “이곳 저곳 심부름을 시키면서 차비도 보조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법률자문센터 등에서 자체적으로 가동하는 무급인턴프로그램의 경우 “대단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자문센터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대생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로펌들이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시간 업무를 시키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근본 원인: 법대 졸업생의 과다 배출

그 근본 원인은 법대 졸업생의 과잉공급과 변호사 취업난으로 진단된다.

지난해 호주에서 배출된 법대 졸업생 가운데 14,600명만이 법조계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나름 이는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호주 전역의 변호사는 총 6만6천명임을 고려하면 법조계의 세대 교체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2014년에 법을 전공한 학부 혹은 대학원 졸업생 수는 2013년 대비 1200명 늘어나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일반 학과 졸업생들로 채워지는 법학 대학원 졸업생 수의  높은 증가율(14%)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법학과 학부 졸업생 수의 증가율은 4%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로스쿨이 증설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호주 전역에는 41곳의 로스쿨이 있고, 내년에는 새로인 시드니 시티 로스쿨이 개교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는 변호사 증가율은 9%에 이르고 있으나  변호사 수요 증가율은 연 4%에 불과해 변호사 취업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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