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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대출 보증금 제도’, X세대 신청 쇄도

Date: 
Tuesday, 18 February, 2020 - 14:54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지원 대책으로 연방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첫 주택 대출 보증금  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가 젊은 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출 신청자들의 다수가 젊은 층이며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대도시 이외의 지방 도시에서 집을 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연방 주택부가 17일 발표한 ‘첫 주택 대출 보증금 제도’의 통계자료에서 드러났다.

 

연방정부의 첫 주택 대출 보증금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전국주택재정 투자공사(NHFIC)는 “시행 한달 보름 만에 무려 6500명의 신청자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고, 올 회계연도까지 총 1만 명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에도 다시 1만 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첫 주택 대출 보증금 제도’는 주택 매입 가격의 5%만 보증금으로 지불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즉, 주택 구매 가격의 95%를 대출로 충당하게 되지만 ‘고비용’의 대출기관 담보 보험 (Lenders Mortgage Insurance)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는 주택 구입 전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개인당 연 소득 12만 5000달러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20만 달러 ▶시드니 광역권 내 주택 구입 시 매매가 70만 달러 이하 ▶광역권 이외의 NSW 주내 구입 시 매매가 45만 달러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드니나 NSW 주 이외의 지역도 혜택이 가능하며 구매 대상 주택 가격은 지역별로 각각 다르다.   (표1 참조)

 

첫 주택 대출 보증금 제도는 기존의 인지세 면제 혹은 할인 혜택 및 첫 주택 구입 보조금 제도와 맞물리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청자의 대부분은 30살 미만의 젊은 층이나, 시드니 거주 신청자들의 경우 다수가 30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국적으로 50 대 무주택자의 신청률도 2%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퀸슬랜드 주의 경우 신청자의 10%가 40대 이상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체 신청자들의 평균 연봉 수준은 개인 6만7000달러, 부부 합산 소득 11만2000달러 정도로 파악됐다.

 

마이클 수카 연방주택부장관은 " 첫 주택 대출 보증금  제도 신청자들 대다수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의 3대 도시를 벗어나 중소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고 정부 정책과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수카 주택장관은 "물론 이 제도가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이같은 결과가 도출되면서 지방 소도시 주택 경기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통계와 관련 일부 언론들은 "여전히 대다수의 청년층은 5% 보증금 저축의 현실적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예상외로 40 대 이상의 연령층에 무주택자가 많고, 5%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지적했다.

 

앞서 전국주택재정 투자공사(NHFIC)는 첫 주택 대출 보증금 제도의 협력 금융기관으로 NAB와 커먼웰스 은행 등 27개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중소형 은행과 신용조합 등도 포함돼 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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