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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협치내각' 구상 현실화할까…스웨덴식 '목요클럽' 주목

Date: 
Wednesday, 8 January, 2020 - 16:50

 

文정부서 추진됐으나 야당 호응안해…丁, '총선 후'로 시점 제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협치내각' 구상을 밝히면서 4·15 총선 이후 협치내각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치내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거국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내각을 구성해야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치내각은 기본적으로 야권 인사의 입각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정 후보자가 말한 협치내각은 여야가 비슷한 비중으로 권한을 나눠 갖고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국내각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범위에서 야권이 참여하는 내각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내각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현실화하진 않았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께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며 "우리 정치 현실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2018년 7월 청와대가 협치내각을 제안한 데 대해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장관 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임명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될 경우 협치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 제시로 보인다.

    특히 그 시점을 '21대 총선 후'로 제시한 것은 총선 전 협치내각을 제안할 경우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4·15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후 치러지는 첫 선거로, 정당 구성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고 각 정당의 의석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재정비를 마치면 협치내각 논의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야가 경제·사회 분야 주요 정책이나 쟁점이 첨예한 현안들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협치내각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있다.

    정 후보자는 "21대 총선을 봐야겠지만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거나 설령 (그런 정당이) 있더라도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치내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협치내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가 이날 '협치'에 방점을 찍으며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대화 모델로 꼽은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 후보자는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며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목요클럽은 23년간 매주 국민과 대화하며 성공한 총리로 남았던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전 총리(1946~1969년 재임)가 고안한 모델이다.

    스웨덴의 좌우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에 에를란데르 전 총리는 매주 목요일 만찬을 통해 노·사·정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는 대표적인 '소통의 정치인'으로 꼽힌다.

    정 후보자는 취임 이후 매주 한차례 노·사·정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만찬 자리를 가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가 '협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 자리로 가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될 경우 의회에서의 소통 경험을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사진: 지상욱 의원 질의 답하는 정세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보수당 지상욱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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