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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택구입자 5% 계약금 보증제, 최악의 비생산적 정책”

Date: 
Wednesday, 9 October, 2019 - 19:33

그라탄연구소 보고서 지적, “젊은 구입자 희생으로 판매자 수혜”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첫주택구입자에게 5% 계약금만으로 주택구입을 보장해주는 지원책이 최악의 비생산적인 정책이라는 혹평이 제기됐다.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최신 보고서는 정부의 첫주택구입자 주택대출 계약금 보증제(deposit scheme)가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며 젊은 부동산 구입자들을 희생시켜 주택 판매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라탄연구소는 또한 이 계약금 보증제가 연간 1만명에게만 한정 허용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브렌든 코츠와 조나단 놀란은 “만약 정부가 진정한 차이를 가져오고 싶다면, 첫주택구입자 보조금(grants), 인지세 감면 또는 계약금 보증제와 같은 비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잘못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첫주택구입자 계약금 보증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첫주택구입자가 계약금의 5%만 준비하면 추가 15%에 대한 정부의 주택대출 보증을 통해 주택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 보증제 수혜자는 구입할 주택 가격의 20% 미만 계약금 납부시 통상 부과되는 최소한 1만 달러의 주택대출보험(mortgage insurance)이 면제된다. 이 보증제 유자격자의 연소득 상한선은 독신자가 12만5000달러, 부부가 20만 달러다.   

▶“이 제도는 치명적인 결함있고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 = 그라탄연구소의 보고서는 “이 제도의 수혜자가 너무 적어서 젊은 호주인의 주택 소유율이나 주택가격에 큰 차이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이 제도가 확대된다면 비생산적인 것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확대된 이 제도가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첫주택구입자의 희생 하에 판매자를 이롭게 하는 한편, 가계와 정부의 비용으로 부적절한 주택대출의 위험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이 제도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라탄연구소는 이 보증제의 수혜자 한도를 연 1만명으로 유지하고, 연소득 상한선을 독신자 8만 달러, 부부 12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며, 구입가능한 주택 가격을 65만 달러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주택구입여력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고밀도 주택 건설을 막아 주택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주정부의 토지사용 계획 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연방정부는 주택 수요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주택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정부 토지사용 계획 개정하고 주택 세제 개혁해야” = 비교웹사이트 캔스타(Canstar)는 올해 초 계약금 보증제가 결국 젊은 호주인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부담시키고 더 많은 부채의 늪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캔스타는 이 제도를 통해 40만 달러짜리 주택을 5% 계약금으로 구입한 사람은 20%의 계약금을 지불한 구입자 보다 주택대출 상환액이 한달에 300달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결국 이 제도를 이용한 첫주택구입자는 주택대출액 상환 전체 기간 동안 대출 이자로 4만7000달러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캔스타의 금융서비스 담당 이사인 스티브 미큰베커는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구입자의 주택대출 계약금 마련 기간을 훨씬 단축시켜주지만, 주택대출액이 32만 달러가 아닌 38만 달러로 불어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사가 주택대출액을 떼일 염려는 없지만,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에 구입자가 적자 상태(negative territory)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상진 기자 editor@top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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