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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쇼튼이 실토한 5월 연방총선 패착

Date: 
Wednesday, 9 October, 2019 - 17:34

‘배당세액공제 폐지 및 세제인하축소 정책’

 

빌 쇼튼 전 노동당 당수가 “지난 5월 연방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당수직에서 물러났으며, 당권 도전에 다시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의정생활은 20년 가량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총리가 되겠다는 꿈은 확실히 접었지만 내 지역구(멜버른 시내 인근 매리버농)를 대표하는 공직 활동은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18 연방총선에서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한 뒤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해왔던 빌 쇼튼 전 노동당 당수는 지난 주말 사실상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5월 총선의 패착과 자신의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빌 쇼튼 전 노동당 당수는 지난 5월 연방총선에서 노동당이 예상을 뒤엎고 패배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너무 많은 공약을 쏟아내는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퀸슬랜드 주와 서부호주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다”라고 시인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겼을 경우에도 모두 내 책임이 됐을 문제였다”면서 “당수로서의 책임 구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당수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쇼튼 전 당수는 “전적으로 앤소니 알바니즈 당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쇼튼 전 당수는 특히 총선의 결정적 패인을 야기한 정책으로 논란의 ‘배당세액공제 혜택’(Dividend imputation) 폐지 계획과 연소득 12만5000 달러 미만의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소득세 인하혜택 축소를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빌 쇼튼 당수가 총선을 앞두고 꺼내든 ‘배당세액공제’ 혜택 폐지 계획 발표 직후, 여당과 보수층에서는 ‘계급 투쟁’ ‘편가르기’ ‘퇴직연금 수령자 차별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특히 노년층 유권자들의 조직적 반발을 촉발시킨 바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호주 유권자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은퇴 계층에서 노동당의 지지율이 15%나 잠식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논란이 된 ‘배당세액공제 혜택’이란 주식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세 면제 혜택과 더불어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배당세액공제 혜택은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에 의해 지급된 이윤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판단 하에 지난 1987년 폴 키팅 당시 연방재무장관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0년 존 하워드 정부에 의해 비과세 소득 혜택의 차원을 넘어 세금환급혜택으로 확대된 바 있다.

빌 쇼튼 전 노동당 당수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이 집권하면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해 연50~60억  달러 이상의 국고 손실 규모를 상쇄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히면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고, 결국 총선 패배의 한 원인이 된 바 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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