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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비 부담률 증가로 빈부 불평등 확대

소득의 주거비 부담률, 최하 소득 가계 29%, 최고 소득 가계 9.4%

주도

시드니(NSW)

멜버른(빅토리아)

브리즈번(퀸즐랜드)

애들레이드(남호주)

퍼스(서호주)

캔버라(ACT)

도메인

82%

74%

6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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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코어로직

83.1%

76.6%

60.3%

76.2%

42.9%

66.7%

▲주택경매 낙찰률(9월 07일)

소득 불균형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주거 비용(housing cost)의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호주통계청(ABS)의 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 수치와 주거비 자료를 취합 분석했다.

그라탄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최하위 소득 20% 가계인 5분위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최상위 소득 20% 가계인 1분위의 주거비 부담은 큰 변동이 없었다. 

또한 주거비를 감안할 경우 최상위 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최하위 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 보다 2배 증가했다.

2018년 최하 20% 소득 가계의 전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29%를 차지했다. 이런 부담률은 1995년 21.9%, 2008년 23.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중간소득자인 3분위 가계의 주거비 부담률도 1995년 13%, 2008년 15.1%, 2018년 16%로 꾸준한 상승세다. 반면에 최고 20% 소득 가계의 주거비 부담률은 1995년 9.3%에서 2018년 9.4%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에 그라탄연구소의 가계 재정 프로그램 이사인 브랜든 코츠는 “만약 우리가 공정성(fair go)을 믿는다면 주거비 상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커틴대 경제학과의 레이첼 옹 바이포지 교수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최저소득층에 포함된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낙오돼 임대료 지불이나 모기지 상환에 고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포지 교수는 “모기지나 임대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부모 아래서 성장한 어린이들은 고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게 매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 주거비 뺀 가처분소득, 저소득층 16.2% 고소득층 33% 증가 = 2003/04년과 2015/16년 사이 소득 불평등 격차는 의미있는 증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악화됐다. 이 기간 최상위 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36.5%로 최고 증가했지만, 나머지 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27-30% 증가했다.

하지만 주거비를 감안한 그라탄연구소의 분석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2016년까지 12년간 5분위 가계의 주거비를 제한 가계 가처분소득은 16.2% 증가에 그쳤다. 이는 3분위 가계의 20.6%, 1분위 가계의 33%에 비해 크게 뒤졌다.

 

▶ 순자산 증가율, 저소득층 8.1% 고소득층 51.6% = 가계가 소유한 자산과 저축액의 가치를 합산한 순자산(net wealth) 기준 빈부 격차도 커졌다. 5분위 가계의 순자산은 8.1% 증가한데 비해 1분위 가계의 순자산은 51.6% 급증했다.

코츠는 주택 구입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젊은층은 살아생전 나중에도 부동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순자산 빈부 격차가 대물림을 통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유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은 30년 전 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가난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이 낮아졌다”고 비교했다.

그는 이어 “미래엔 주택을 가진자와 못가진자 간의 차이가 훨씬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투자용 부동산을 상속받는 훨씬 더 많은 집주인 세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속은 부자들에게 심하게 편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자들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주택 지원을 제공해줄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권상진 기자 editor@top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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