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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추방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 연장

추방 일보직전 타밀 일가족 잠시 안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을 촉발시킨 타밀 일가족 추방 조치에 대한 법원의 ‘추방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이 9월18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6일 오전까지 강제추방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렸던 연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타밀 가족 변호인측이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 타밀 가정은 강제 추방 일보직전에 강제 추방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직후 크리스마스 섬 수용소로 긴급 이송된 상태다.

크리스마스 섬 난민수용소에는 현재 이들 타밀 가족들만 수용돼 있는 상태다.

 난민옹호단체 들은 이런 점에서 “한 마디로 정부의 꼼수다”라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들 가족을 호주 본토로 데려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타밀 출신의 나데살링앰과 부인 프리야 씨 등 일가족 4명은 난민옹호단체를 비롯 연방노동당의 크리스티나 커넬리 연방상원의원의 강력한 촉구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스리랑카로의 추방 행 여객기 편에 태워졌으나 연방순회법원의 ‘추방 조치 잠정 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잠시 안도하고 있는 상태다.

호주에서 태어난 어린 두 딸을 둔 타밀 일가족의 추방 문제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호주 사회 전체가 ‘원칙론’과 ‘동정론’을 두고 팽팽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원칙론’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족 지지자들은 “나데살링앰이 스리랑카 분리 무장 단체 ‘타밀 호랑이’에 연루됐던 관계로 스리랑카로 돌아가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사회적 동정론을 받고 있는 타밀 일가족에 대해 정부가 예외적으로 호주 체류를 허용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밀입국 알선조직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리슨 총리는 “사회적 동정론에 기대 이들 가족의 호주 체류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난민 희망자들의 목숨을 건 선박 밀항 사태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사회적 동정이나 국민적 감성에 좌우될 사안이 아니며 호주의 국익과 국경보호정책의 완결성 차원에서 최선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량권 발동 압박에 직면한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고 호주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난민 옹호단체로부터 내가 도덕 수업을 받을 필요도 없다”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인들도 “동정적 사유로 이들의 영주를 허용할 경우 모든 난민 희망자들의 호주 영주를 허용해야 하는 전례가 될 것”이라면서 “특정 사례에 대한 동정적 사유 남발은 대다수 난민 희망자들에 대한 차별이 된다”고 주장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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