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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자 지방분산정책, 영주 이민자 수 감소 초래

자유당 연립 정부가 이민자들의 대도시 집중 현상을 경감시키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이민자 지방 정착 제도’가 영주 이민자 감소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 동안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 수는 16만300여명을 약간 웃도는데 그쳤다.

지난 2017-18 회계연도의  162,417명에서도 크게 떨어진 수치로 최근 10년 동안의 최저치로 나타났다.

현 자유당 연립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연 이민자 유입량을 19만 명 가량을 설정해왔다.

이처럼 영주 이민자 수 감소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민자 지방 정착 제도 때문”이라는 시각을 보이는 한편 “결단코 영주권 신청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까다롭게 길어진 심사 기간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영주권 취득자의 70%가량에 해당되는 109,713명이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가족 및 자녀초청 등으로는 51,000명이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은 “정부는 기존의 방침대로 이민자들의 지방정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면서 “대도시 인구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거이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민정책이다”라고 강변했다.

콜먼 이민장관은 “이번 연도에 이민자 유입량을 16만 명으로 제한시켰는데, 이 가운데 2만3000명이 지방정착 기술이민자였다”는 사실에 방점을 뒀다.

그는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민 아니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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