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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제도, 기술인력난 해소 ‘불합격’

호주기술이민제도가 국내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이미 지난 2016년의 호주 이민통계에 근거한 연방생산성위원회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영주 이민자의 2/3 가량이 기술이민 조항을 통해 호주에 정착했지만 이들의 절반 가량은 실제 기술이민자들의 가족 구성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호주의 이민자들의 다수는 비숙련 인력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가 많지 않은 간부직과 전문직의 경우는 불경기 시절처럼 과잉 공급 상태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2017-18 회계연도 동안 영주 혹은 임시기술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의 ¾이 간부직 혹은 전문직 종사자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기술 이민자들이 몰린 직종은  ▶회계사(3505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3112명)  ▶정규간호사(1561명)   ▶프로그램 개발자(1487명) ▶요리사(1257명) 등이다.

하지만 다섯 직종 모두 지난 2017년까지 4년 동안 정부 자료에서 인력난 직종으로 분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소위 기술이민자들에 대한 급여 수준이 호주의 법과 상식에서 바라볼 때 터무니 없이 낮아 호주의 전체적 임금 성장률을 역대급으로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간층 풀타임 기술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중간대 임금은 2016년 7만2천 달러로, 호주 전체 기술직과 비숙련직의 7만2900달러에 못미쳤다.

같은 맥락에서 임시기술이민비자(TSS)들의 임금도 지난 2013-14 회계연도 당시의 평균치인 5만3900달러 수준에 동결돼 왔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호주통계청 조사에서 드러난대로 호주에 정착한 기술이민자들의 실업률이 호주 출생자들보다 높다는 쓰라린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민전문가들은 ▶실제 기술직이 아닌 분에 TSS 비자로 고용된 경우  ▶배우자 초청   ▶이민자 고용주의 착취  ▶TSS  비자 만료 후 귀국 거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재심청구 등 브리징 비자 상태의 이민자의 증가 때문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과적으로 호주의 기술이민 정책이 당초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임금 상승 둔화, 대도시 혼잡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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