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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는 호주 정착의 무료 티켓…?”

호주의 대표적 인구전문학자인 봅 버렐 박사가 “여타 방법으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이민 희망자들이 배우자 비자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나치게 느슨한 배우자 비자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봅 버렐 박사는 자신이 이끈 호주인구연구원(APRI)의 이민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하며 “연방정부가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처럼 까다로운 배우자 비자 규정을 채택했다면 최근 연거푸 발생한 사기 결혼 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호주의 배우자 비자 규정을 “서방 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법규”라고 단정지었다.

이에 대해 국내의 이민 전문가 및 이민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진실된 결혼을 하고도 배우자의 나라에 정착하기까지 너무도 험난한 과정이 펼쳐진다”고 공박했다.

 

사진.  스카이 뉴스와 대담하는 봅 버렐 박사 

 

배우자 비자 신청 서류 79,027건 적체 

실제로 현재 심사 상태에 있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 수가 무려 7만9027명이나 누적된 상태이며 평균 대기기간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만1994명에게 발급된 배우자 비자가 2015년에는 4만7825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까지 배우자 비자 발급 수를 인위적으로 연 4만9825명으로 설정해 고수함으로써 현재 심사 상태에 있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 수가 무려 7만9027명이나 적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단 3만9799명에게만 배우자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피터 더튼 내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위장 결혼 색출’을 위한 심사를 강화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비자는 지난 2017-18 회계연도 동안 호주에 정착한 신규 영주 이민자 16만2417명의 25%에 해당했다.  

 

사진: 피터 더튼 내무장관

 

배우자 비자는 호주 정착의 무료 티켓…?”

봅 버렐 박사는 “현행 배우자 비자 제도는 사실상 호주 정착의 무료 티켓과 다름없고, 배우자 초청 비자 신청 폭증 사례를 통해 반증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내이션 당의 폴린 핸슨 연방상원의원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배우자 비자 제도가 악용 혹은 남용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의 강화를 촉구하면서 “특히 배우자 비자 제도의 허점을 통해 해외에서 소녀 신부가 수입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개탄한 바 있다.

버렐 박사는 “현실을 냉혹하게 들여다보면 부모와 함께 살면서 실업상태에서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18살 호주인 혹은 영주권자라면 배우자 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데, 요구 조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하다’것만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우자 비자 후원자의 최소 연령을 21살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자격에 대한 규정도 좀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배우자 비자 후원자의 경우 최소 정부의 보조금이나 수당 없이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하며,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고 최소 2년 후에도 진정한 파트너 관계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버렐 박사는 “다른 기술이민이나 여타 이민 신청에 비해 배우자 비자가 수월하다는 통념이 강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고 지적하면서 ‘악용의 개연성’이 높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민 전문가들 배우자 비자 신청 과정, 지나치게 엄격반박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선 이민 전문가들은 “배우자 비자 신청 과정이 매우 엄격하며 심사기간도 한층 길어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배우자 비자 신청비만 무려 8000달러에 이르고 배우자 비자 발급이 거부돼도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 비자 신청의 1/3 가량이 자신들의 모국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년 해외 유학생 8천여 명도 호주에서 파트너를 만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학생 비자 소지자가 거의 50만여명인 데 이 가운데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지적인 것.

이런 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봅 버렐 박사의 주장은 문제를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고 있고, 거의 외국인 혐오증적인 반응이라고 통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봅 버렐 박사는 “대부분의 배우자 비자 신청 사례가 진실된 관계에 기초하지만 법규가 너무 느슨해 위장 결혼사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례도 매우 많다”는 현실론을 개진했다.  

2018년 6월 현재 뉴질랜드 국적자를 제외하고 140만여명이 임시비자 등으로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다.

 

배우자 비자 심사 기간 평균 1~16개월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 비자 심사에 소용되는 평균 기간은 무려 1년에서 1년 6개월로 파악됐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심사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이민부의 심사 강화 조치와 더불어 배우자 비자 신청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심사가 강화되면서 위장 결혼 적발 사례도 증가하면서, 자연히 선의의 신청서 심사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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