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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민자, 호주인 일자리 빼앗고 저임금 조장…?”

 호주경제개발위원회, 로위연구원 관련 보고서 발표

 

이민 반대 계층이 늘 주장하는 “이민자들이 호주인 일자리를 빼앗고 저임금을 조장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낭설이라는 논박이 제기됐다.

 

국내 경제에 막강한 입김을 지닌 호주경제개발위원회(CEDE, Committee for Economic and Development of Australia)의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주장은 억측에 지니지 않는 것으로 논박됐다.

CEDA가 15일 공개한 ‘임시 이민의 영향’(Effects of temporary migration)이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호주 내의 임시 이민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됐다.

임시 이민자에는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임기 기술이민자, 뉴질랜드 시민권자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기술이민 비자 소지자의 70%는 실업률이 가장 낮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와 빅토리아 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혜택은 전혀 누리지 않고 근로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등 정부 재정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호주 노동 시장의 최근 동향 분석 결과 이민자들의 성공사례가 호주인 근로자들음 담보로하지 않고 있음이 시사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7-18 회계연도 동안 임시기술이민 비자 발급 대상자의 주요 직종은 프로그램 개발,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분석, 대학 강사, 요리사였고, 이들의 대부분은 영국, 인도, 필리핀 출신으로 나타났다.

CEDA의 멜란다 킬렌토 대표는 “임시 기술이민자들은 호주 노동력 공급에 긍정적 기여를 했으며 기업들의 이윤창출에 막중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급 기술력을 지닌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며 최근에는 457 비자가 폐지되는 등 잦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비지속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기업체들의 사업 계획 수립의 역량을 약화시켰다”면서 “기업체들에 대해 해외의 글로벌 인재와  전문 인력 고용의 재량권을 증대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연령대의 숙련직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 노동력의  1% 미만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9만 5000달러로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량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크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로위 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 연간 이민자 유입량이 너무 많다는 반응을 보인 호주인은 47%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7% 포인트 떨어진 수치지만 2014년 대비 여전히 10%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의 2/3 가량은 “이민자들의 능력과 근면성이 호주를 성장시킨다”고 답해, 3년 전 대비 7% 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응답자의 40%는 여전히 “이민자들이 호주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70%는 호주 대도시의 과밀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이민자가 복지제도의 부담이라는 반응은 4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0%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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