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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체 “소득세 인하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국내 자영업체 대표들이 잇따라 연방총선 공약이었던 소득세 인하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소비 심리 상태가 매우 낮아 불경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 정치권이 정파적 투쟁에 매몰돼 총선 공약이었던 소득세 인하법 통과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극도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자영업체의 이같은 반응은 자유당 연립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득세 인하 법 처리를 위해 제46대 연방의회 개회를 앞당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자유당 연립, 46대 의회 조기 개회 가능성 배제

마티어스 코먼 연방재정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방의회는 당초 예정대로 7월 2일 개회한다”면서 소득세 인하법 처리를 위한 조기 개회 가능성을 배제했다.

하지만 코먼 재정장관은 “7월 첫 주에 관련법이 통과돼도 소득세 인하 대상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주국세청(ATO)은 6월 이후에 소득세 인하 법안이 통과돼도 이번 회계연도의 신고소득에 대해 감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소득세 산정 시 정부의 1단계 감세 조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코먼 재정장관은 “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평상시대로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호주의 납세자들은 7월 1일부터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데, 정부의 소득세 인하 법안이 7월 첫째 주에 신속히 의회를 통과하면 호주국세청이 국민에게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소득세 인하 지지 방안 검토

이런 가운데 자유당 연립정부의 1580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인하 계획의 협조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노동당이 결국 지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앤소니 알바니즈 노동당 당수는 “당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자유당 연립의 소득세 인하 법안을 지지할지 여부를 최종 검토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알바니즈 당수는 그러나 “정부 여당이 최종 3단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노동당 자체적으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오는 2024-25 회계연도에 실행에 옮겨질 계획인 최종 3단계 소득세 인하는 고소득층을 위한 혜택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 자유당 연립의 소득세 인하 방안을 모두 수용한 후 차기 연방총선에서 ‘소득세 인하 법안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자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니즈 당수는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정부가 신속히 제출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정부가 백지 수표를 지닌 것도 아니다. 소득세 인하 최종 단계에서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코어먼 재정장관은 “예산안에 이미 충분히 설명돼 있다”고 맞섰다.

노동당은 소득세율 19% 구간을 연소득 4만5000달러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는 적극 지지하지만, 최종 3단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연소득 4만5000달러부터 20만 달러의 소득자에 대한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상원의회의 원내이션당과 센터 얼라이언스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은 소득세 인하 법안을 분리 처리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일괄적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 (AAP Image/Bianca De Marchi) 마티어스 코먼 연방재정장관(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앤소니 알바니즈 노동당 당수와 크리스티나 케넬리 상원원내 부대표(아래)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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