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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법 ‘소리 소문’ 없는 폐기 수순

 2017년 요란스럽게 추진됐던 연방정부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계획이 소리소문없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이 법안을 입안했던 말콤 턴불 당시 연방총리와 피터 더튼 내무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패어팩스 미디어의 데이비드 크로우 정치부장은 “2017년과 지금 현재 이민자들의 상황이나 호주 가치관 등은 달라진게 없지만 왜 당시 그토록 논란의 법안을 밀어부치려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크로우 정치부장은 21일 ABC 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이 법안은 연방의회의 캐비넷에 저장돼 있지만 다시 꺼내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리 소문없이 관련 법안을 사실상 페기 처분하려는 배경 등 2년 만에 정부의 입장이 돌변한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연방총선 결과 이민자들이 자유당에게 우호적임이 입증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이민자는 노동당을 선호한다”는 통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확실을 자유당이 지니게 됐다는 분석인 것.

패어팩스의 크로우 정치부장도 디 에이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분명한 점은 이번 연방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퀸슬랜드 주의 쿠리어 메일은 “연방정부가 호주식 가치관 증진과 국내 일자리 보호의 명목을 내걸고 추진했지만 거센 여론의 반대에 맞닥쳤던 호주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7년 말콤 턴불 당시 연방총리와 피터 더튼 내무장관의 주도로 시민권 신청을 위한 영주권자들의 대기기간 연장, 호주가치관 테스트, 영어 실력 입증 등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상정에 앞서 거센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수위를 대폭 낮춘 개정법안을 마련했다.  

연방정부는 당초 시민권 취득을 위한 영어실력조건으로 해외유학생의 대학입학 수준인  IELTS시험의 6점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자 5점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시민권 신청자가 IELTS 시험에 3차례 떨어질 경우 마지막 시험을 치른지 2년 동안 시험 응시 유예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도 내세웠으나, 이 조건 역시 이미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미 3차례 시험에 떨어진 신청자들의 재응시가 허용됐다는 것.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85267명이 시민권 시험에 응시했으나 4807명이 20문항의 4지 선다형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고 3381명이 합격처리됐다. 이 가운데 1213명이 앞서 3차례 불합격됐던 신청자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자들의 서류 심사는 계속 밀리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TOP Digital/21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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