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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환 칼럼] 정직한 사업체 보호 – 사례

ATO는 대부분의 사업 소유주들이 정직하다는 것과 사업 운영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사실은 현금과 음성적 경제로 운영되는 사업체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들 사업체들은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업체들에 반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TO의 목표는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에서 정직한 사업체들을 보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호주 국세청(ATO)에서 정직한 사업체 보호라는 명목으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밝혀낸 사업주들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의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실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현금과 음성적 경제로 운영되는 사업체들에 관한 ATO의 활동 방향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으며 향후 어떻게 사업체를 올바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실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사업주의 라이프 스타일과 신고된 소득과의 불일치

ATO의 데이터 매칭 시스템으로부터 이상 징후를 보인 네일 숍을 방문하여 첫 조사를 해본 결과 해당 사업주는 사업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으며 신고된 소득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증명할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ATO는 신고하지 않은 약2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밝혀 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위로 인해 사업주는 2십4만 1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GST 와 소득세를 포함하여 합계7십2만8천 달러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부실한 장부 정리로 인한 벌금

한 일반 시민의 우려로 비롯된 헤어 디자이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지출에 대한 기록이 너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업주는 어떻게 사업 활동을 기록해야 하는지를 몰랐고, 세금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자문도 전혀 구한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사업주는 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초과 청구 지출에 대한 GST와 벌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미 신고된 소득과 부풀려진 지출

ATO 직원이 한 사업체를 방문했을 때, 캐쉬 레지스터의 매출 전표에 찍힌 ABN이 원래 ABN과 다름을 알아채고 이에 관해 물어보니, 사업주는 스스로 너무 많은 지출을 청구하였다고 자발적 폭로를 하였습니다. ATO는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보고되지 않은 소득과 좀 더 많은 초과 청구한 지출을 찾아냈습니다. 약 1백 1십만 달러의 수정이 이루어 졌고, GST, 소득세 그리고 벌금을 합하여 2십1만 달러의 금액을 납부해야 했으나 자발적 폭로로 인하여 벌금은 1만2천 달러로 경감되었습니다.

  • 현금 지불에 대한 추적

다음은 어느 식당을 방문하여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현금을 구두통에 보관해 왔고, 다섯개의 상이한 아이디를 가지고 다섯개의 식당을 한 회사 이름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다섯개의 식당 모두 장부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ATO는 여러 개의 은행계좌 조사와 더불어 제 삼자 정보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2014 & 2015년에 약 3십만 달러 이상의 예금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업주는 지금까지 EFTPOS 소득만 신고하였고 현금 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도에는 1백3십만 달러의 소득을 미 신고 한 것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1백 5십만 달러를 미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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