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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금감원 7.0% 주택대출 평가 금리 기준 폐지

“주택대출액 증가해 가격 하락 제동, 새로운 주택붐은 힘들 것”

 

호주금융감독원(APRA)이 주택대출자들은 금리가 7% 이상으로 상승해도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택대출 평가 금리 기준(guidance) 폐지를 21일 제안했다.

 

호주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게 7%의 고객 주택대출 능력 평가 기준을 폐기하는 대신 은행별로 2.5%의 완충 금리를 사용한 자체 최저 금리 기준을 설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웨인 바이어스 호주금감원 원장은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저금리가 7.0% 기준을 불필요하게 높게 만들었다면서 자가거주자와 투자자 간의 금리 격차는 단일 금리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호주금감원은 6월 18일까지 4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대출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이 높아져 주택가격 하락을 저지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의 선임 대출 전문가인 프랭크 미렌지는 이번 결정이 주택대출 금액을 증액시키고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주택 붐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어로직의 연구분석가인 카메론 쿠셔는 기준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호주금감원의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호주금감원은 건전한 주택대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금리가 2.5%이던 2014년 12월에 처음으로 주택대출 평가 금리 기준을 도입했다.

 

그후 지금까지 약 3년간 1.5%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유지됐으며, 최근엔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0%로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상진 기자 editor@top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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