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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모 후원 초청 비자, 현실적인가?

4월 17일부터 사실상 시작된 부모 후원 비자(870 비자: Sponsored Parent(Temporary) Visa)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언론은 “저비용의 새로운 부모 초청 비자 제도 도입을 위해 이민자 사회가 수년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과  870 비자 제도 도입의 결실을 봤지만 다수의 희망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즉, 이민부가 규정한 여러가지 조건과 수수료 등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포함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모국의 부모를 호주로 모셔오기 위해서는 부모 후원 신청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민부는 후원신청비로 420달러를, 3년 단위의 부모후원비자에 5000달러 그리고 5년짜리 비자에는 1만 달러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 후원 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6개월 안에 비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설정한 상태다.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은 부모는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호주에 머물 수 있게된다.

하지만 연장 비자 신청에 앞서 최소 90일 이상 호주 이외의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있어 번거로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 초청 신청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과세소득 8만4000달러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모국의 부모 초청을 간곡히 희망하는 이민자들의 다수가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일부 이민자들은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하는 해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거액의 방문비를 징수하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연방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여 동안 최대 1만 5000명의 해외 부모들이 부모초청비자로 호주 체류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부모초청비자 역시 과도한 대기 기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전까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부모를 호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부모 초청 비자 ▶비 기부금 부모 초청 비자 등 두 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정부에 기부금을 지불할 경우 부모초청  비자 처리에는 4년 정도가 소요되며 비용은 4만7455달러가 소용된다.

반면 기부금을 기탁하지 않고 부모를 초청하려 할 경우 비용은 6천 달러에 불과하지만 처리 기간이 30년 이상 걸리는 등 사실상 ‘불가능’한 명목상의 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바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870 비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TOP Digital/19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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