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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아다니 광산 지하수 관리 계획 승인

9부 능선 도달…QLD 주정부 최종 승인 절차 남아

자유당 연립정부의 멜리사 프라이스 환경장관이 9일 오후 논란의 아다니 광산 개발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최종 관문인 ‘지하수 관리 계획’을 재가했다.

프라이스 장관의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극별히 반발하며 “총선을 앞둔 퀸슬랜드 주의 자유국민당 의원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 장관은 “이 결정이 최종 단계가 아니며, 실제 석탄 생산에 돌입하기에 앞서 연방정부 차원의 심사를 받아야 할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산개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퀸슬랜드 주정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남아있다”며 사실상 최종 책임을 퀸슬랜드 노동당 정부에 떠안겼다.

즉, 현재까지 총 25건의 환경평가 심사 건 가운데 16건에 대해서만 승인이 내려졌을 뿐 아직 9건에 대한 심사가 남아있다. 

앞서 퀸슬랜드 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자유당 연립정부의 한 축인 국민당은 “연방총선 일자 발표에 앞서 논란의 아다니 광산개발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최종 승인이 내려져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한 바 있다.  

국민당 아다니 광산개발, 경제적 이득 및 고용창출의 보고

국민당 뿐만 아니라 자유당 내의 보수계파 및 퀸슬랜드 지역 의원들도 “신속히 최종 승인을 내리라”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특히 퀸슬랜드 주 자유국민당 소속의 제임스 맥그라 연방상원의원은 멜리사 프라이스 연방환경장관에게 “아다니 프로젝트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아다니 광산개발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사실상의 최종 승인을 서두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당은 아다니 광산 개발 승인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을 경우 해외투자가 위축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퀸슬랜드 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아무튼 이날 연방환경부가 광산개발지의 지하수 관리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인도 아다니 사의 카마이클 석탄 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9부 능선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서 당초 개발 규모보다 대폭 축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숱한 법정 공방

지난 2017년 8월 연방대법원 전원 합의부는 국내 환경단체들이 아다니 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카마이클 프로젝트 무효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호주환경재단은 "카마이클 탄광개발이 강행될 경우 퀸슬랜드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며, 이는 호주정부가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원주민 단체는 “‘원주민 토착 소유권 재판소’가 탄광 개발 대상 지역인 갈릴리 분지에 대한 퀸슬랜드 주정부의 토지 임대권을 인정한 것은 불법이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도의 아다니 사는 "목소리 큰 극소수 운동가들의 반발일 뿐'이라고 일축해왔다.

카마이클 탄광 개발 프로젝트는 총 165억 달러가 투자되는 초대형 광산개발 프로젝트로 절정기에는 연 6천만톤의 석탄을 채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다니 사는 향후 60년 동안 총 23억 톤을 채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완공될 경우 아다니의 카마이클 탄광 개발사업은 호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산적한 난제로 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축소해 추진키로 아다니 사는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마이클 탄광 개발 계획에 대한 사회적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스웨덴의 15세 소녀에 의해 촉발된 ‘스트라이크 4 기후 행동’에서 점화된 학생들의 수업 거부 기후변화 시위가 호주 국내적으로는 카마이클 탄광개발 반대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TOP Digital/09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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