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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태 칼럼] 치매 (하)

지난 주 필자는 치매 등으로 인지력(認知力)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언장’과 ‘위임장’의 유무(有無)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유언장’이란 유언장을 작성하는 당사자가 향후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자신의 재산 등을 가족 중 누구에게 어떤 스타일(?)로 처분이나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했던 당사자가 (치매나 혹은 중풍 등으로 비록 본인의 의사를 완벽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살아 있는 경우 그 ‘유언장’은 당사자가 돌아 가시기 전까지는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결국 ‘식물인간’이 되신 분의 유언장은 그 분이 돌아 가실 때까지 아무런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유언장’과 함께 ‘위임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은 당사자가 자신의 측근을 지정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그 권리 및 의무를 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연세가 많은 분이 은행이나 정부기관 등에 연락할 일이 있는데 영어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혹은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 분의 대리인이 그 권리 및 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서류가 ‘위임장’입니다.

요즘엔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령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 등) 이런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종종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인지력 등이 떨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위임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이 위임장은 앞으로 내가 인지력이 떨어지고 내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효하다’는 식의 위임장을 ‘EPA’ 즉 Enduring Power of Attorney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위임장은 일시적인 것으로 가령 부상을 당한 사람이 회복되는 기간동안만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 후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본인이 모든 업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특정 부동산을 매매하게 하는 ‘위임장’도 있습니다. 이런 위임장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 대리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해당 주(州)정부기관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월이 흐르면서 당사자의 마음이 바뀔 경우 ‘유언장’이나 ‘위임장’의 내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가령 자녀들이 결혼과 이혼 등을 하면서 가족구성원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삽입할 경우 과거에 만든 ‘유언장’이나 ‘위임장’은 이제 무효로 혹은 새롭게 만든 것들과 함께 참고하라는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종종 미리 ‘유언장’이나 ‘위임장’ 등을 만들지 않았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런 서류들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때 당사자가 비록 육체적인 핸디캡은 있지만 정신적으로 멀쩡한 경우는 ‘유언장’과 ‘위임장’을 만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지력이 떨어져 ‘유언장’이나 ‘위임장’의 내용이나 그 위력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 비록 당사자가 그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州)정부 기관에서 해당 당사자의 모든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Government Trustee’라 하여 정부기관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잠시 위탁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해당 당사자의 재산을 좌지우지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지정한 대리인이 위탁관리를 해 주며 ‘소정의 비용’을 이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이 ‘소정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 저렴(?)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종종 이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정신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 혹은 어느 정도 인지력이 있는 상황에서 ‘유언장’과 ‘위임장’을 신속하게(?) 만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비록 당사자의 컨디션이 더 나빠졌다 하더라도 해당 서류들을 만들 당시엔 본인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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