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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아동폭행범, 호주 입국 및 체류 불가능

연방정부가 세계 어느 곳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법자에 대해 호주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 수 있게된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해 관련 당국 및 행정재판소에 하달했다.

이민부가 이번 규정을 행정재판소에까지 적용되도록 조치한 것은 최근에 내무부에서 가정폭력범에 대해 내린 비자 거부 혹은 비자 취소 사례가 행정재판소에서 번복된  전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는 배우자 여성이나 어린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가정 폭력범 모두가 포함된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은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호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서 “가정 폭력 발생한 나라나 형량의 경중 여부에 상관없이 호주는 가정폭력범 모두에게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은 “가장 최근에 어린 아들을 폭행한 가장에 대해 죄질이 안 좋을 것으로 판단한 이민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행정재판소에서 뒤집어진 바 있고, 아내를 폭행한 전과가 있는 남성이 신청한 학생 비자 발급이 거부됐지만, 이 역시 행정재판소에서 뒤집어진  바 있다”라면서 “가정 폭력범에 대한 이민부의 비자 거부사례가 행정재판소에서 번복돼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는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12개월 이상 수감된 전력이 있는 전과자에 대해서만 비자 취소가 가능한 상태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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