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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환 컬럼] 과세대상 소득

이번 호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 금액입니다. 각 개인들은 세법상 크게 호주 거주자와 외국 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도 달라집니다. 호주 거주자인 경우와 외국 거주자인 경우, 따로따로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거주자인 경우

  • 세계 어느 곳에서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연간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액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 즉, 특정 소득액까지는 tax가 감면됩니다.

  • 일반적으로 Medicare levy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자 번호 (택스파일넘버/TFN) 가 있는 호주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외국 거주자들보다 tax 비율이 더 낮습니다.

 

세법상 호주 거주자인 경우:

  • 임시 거주 비자 보유자: 외국 소득의 대부분은 호주에서 tax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임시 거주자 기간 동안 외국에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호주국세청이 tax를 부과합니다.

  • 외국 소득을 받음: 호주뿐만 아니라 소득을 받은 나라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외국 소득에 대한 tax를 다른 나라에 납부한 경우, Australian foreign income tax offset (호주 외국 소득세 상쇄)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 호주가 세금 협약을 맺은 나라에서 소득을 받음: 해당 국가의 tax 당국에 원천징수 tax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해당 국가에서의 tax 납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tax 구제 신청서 혹은 certificate of residency or status (거주 혹은 상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하는 외국 거주자인 경우:

  • 호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연간 소득세 신고(Tax return)를 통해 신고합니다. 소득의 예:    

    • 고용 소득

    • 임대 소득

    • 호주 연금 및 연부금, 호주 세법이나 세금 조약 하에서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 호주 자산에 대한 자본 이득 (Capital Gain)

    • 비과세 한도액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즉, 호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1달러 마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 Medicare levy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Medicare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호주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tax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한다는 조건 하에, 외국 거주자인 기간 동안 Australian-sourced (호주 기반) 이자, 배당금 혹은 로열티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외국 거주자임을 알려야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금에는 외국 거주자 tax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카지노 게임 여행에 관한 홍보나 조직

  •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활동

  • 건물, 시설, 설비를 위한 건축, 설치 및 업그레이드 그리고 관련 활동을 위한 계약.

지급인은 이 tax를 원천징수할 것입니다. 귀하는 연간 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tax 환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이나 통상지원 대출금이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였던 경우, myGov를 통해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계 어디든 모든 소득을 신고하거나 혹은 소득세 미신고 통지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거주 상태가 변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외국 거주자에서 호주 거주자로 상태가 변경된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세 신고서의 질문 '귀하는 호주 거주자 입니까?'에 '예'라고 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해당 tax 연도 (회계연도)에 호주 거주자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회계연도의 일부 기간 중에는 외국 거주자였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호주 거주자인 기간 동안에 받았던 모든 외국 기반 소득을 tax return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호주 거주자가 아니었던 기간 중에 파생된 Australian-sourced 이자, 배당금, 로열티에는 원천징수 tax 규정이 적용되며, tax return에 이를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외국 거주자들은 Medicare levy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호주 거주자가 아니었던 일수에 대해 tax return에서 그만큼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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