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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태 칼럼] 치매 (상)

오늘은 예상치 못한 치매 (중풍 포함) 등으로 정상적인 인지력(認知力)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필자는 의학적 의미인 ‘치매’나 ‘중풍’ 등이 아닌 연세가 많은 분들이 혹은 비록 젊은 나이지만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가령 교통사고 등으로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 등) 인지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에 만든 ‘유언장’이나 ‘위임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변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언장이나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 연세가 지긋한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유언장을 많이 만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칼럼을 통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유언장의 경우 당사자가 비록 식물인간이지만 돌아 가시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치매나 중풍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망(死亡)이 아닌 경우 유언장은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유언장과 함께 위임장이 대세(?)입니다. 위임장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제 3자가 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연세가 많은 분이 은행이나 그 외 보험회사와 같은 기관 등에 연락할 일이 있는데 영어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자신의 대리인을 임명하여 그 심부름(?)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정신이 멀쩡한 상황에서 유언장과 함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차후 본인이 노환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측근인 배우자나 자녀들을 대리인으로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다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유효한 위임장을 Enduring Power of Attorney (EPA)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위임장은 일시적인 것으로 (가령 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이) 잠시 회복되는 기간동안만 대리인을 선정하는 위임장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인 기간을 언급하여 그 기간동안만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대리인이 하게 하고 당사자가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다시 본인이 그 업무를 보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종 해외를 잠시 다녀 와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시적인 위임장을 가족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특정 대리인을 ‘나의 집사’로 지정하여 그 부동산만 매매하게 하는 위임장도 있습니다. 이런 위임장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범위를 언급하고 정부기관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실 경우 대리인은 1명 또는 2명 등 당사자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유언장과 위임장을 동시에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 유언장과 위임장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 유언장과 위임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당사자의 마음이 바뀔 경우 그 내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가령 자녀들이 결혼과 이혼 등을 하면서 가족구성원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만든 유언장과 위임장은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새롭게 유언장과 위임장의 내용을 바꿀 경우에도 과거에 만든 것은 이제 무효라는 언급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것과 과거의 것들을 함께 참고하라는 식으로 그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종종 갑자기 돌아가신 고인(故人)에게 이런 서류들이 있었는지 몰라 사후(死後) 유족들의 변호사가 고인이 사셨던 지역의 변호사들에게 ‘혹시 고인 생전에 이런 서류들을 만드셨던 적은 없는지 아니면 그 곳에서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곤 합니다.

다음 주에는 평상시 이런 유언장이나 위임장 등을 만들지 못한 분들이 갑자기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혹은 돌아 가신 상황에서 어떤 절차나 방법 등으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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