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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태 칼럼] 재산싸움 (하)

지난 주 필자는 ‘재산싸움’을 하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발점은 얼마 전 재산분할 소송을 하기에 앞서 거쳐야 하는 ‘Mediation’이라는 원고와 피고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합의점을 찾으라는 ‘대화의 장’에 참석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대화의 장’에 당사자들 및 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 그리고 이들을 중재하는 ‘Mediator’라는 중재인만 참석하면 되는 것인데 상대방의 경우 그의 일반 변호사와 함께 심지어는 법정 변호사 중의 최고봉인 Senior Counsel(‘SC’)이라는 변호사까지 대동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으며 부드러운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하는 장소가 마치 필자의 의뢰인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장’은 말 그대로 ‘대화의 장’이지 재판이 아니기에 겁을 먹거나 상대방의 압력에 굴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참석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 주관적인 견해지만 지금 당장 수임료를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차후 재산분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수임료는 가장 먼저 챙길 수 있기에 이보다 더 좋은 소송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자세(?)로 ‘대화의 장’에 참석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자가 참석했던 그 날만 보더라도 적게는 하루에 $4,500에서 많게는 $9,000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4,500을 받는다는 변호사는 중립적으로 중재를 담당하던 법정 변호사였고 $9,000은 상대방측 ‘SC’ 법정 변호사였습니다.

또 이런 ‘대화의 장’에 참석하기에 앞서 해당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발생하는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추가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일반 변호사 및 필자의 수임료까지 합칠 경우 그 날 하루 ‘대화의 장’을 위해 총 얼마의 수임료가 발생했는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용들이 나중에 당사자들의 재산에서 차감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참석한 변호사들이 강조하던 덕담(?) 중의 하나가 가능한(?) 원만한 합의로 소송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저히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없는 제시만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필자 역시 제 의뢰인을 위해 일을 하지만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는 ‘대화의 장’은 대부분 허무하게 정식 재판소송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정식 소송을 할 경우 지금까지의 비용은 조족지혈(鳥足之血) 즉 ‘새발의 피’였다는 것을 실감하시게 됩니다.

재판을 하면서 대부분의 법정 변호사들이 하루에 적게는 $5,500에서 많게는 $8,800 정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SC’라는 법정 변호사와 같은 분은 보통 하루에 $15,000에서 $20,000 정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서류검토 시간은 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재판이면 2-3일에서 복잡한 재판의 경우 10-15일을 넘기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간단한 재판은 분배를 해야 하는 재산이 같이 살던 집 하나에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미성년자를 양육해야 하는 등의 논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황인 경우는 가령 분배를 해야 하는 재산이 해외에도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어 양육권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 혹은 새로운 배우자와 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호사들의 관심대상(?)이며 그들의 수임료와 함수관계에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이렇게 복잡한 변수를 모두 거치면서 50% 대 50%에서 60% 대 40% 등으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쌍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차감하고 난 후 재산분할을 할 경우 처음부터 원만한 합의로 조금씩 양보하는 편이 모두에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종종 감정싸움으로 원고와 피고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모든 사활을 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결국엔 여러분 모두가 패자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협으로 원만한 중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 십년 간 같이 살아온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나의 분신인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대화와 합의’로 원만하게 풀어나가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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