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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신숙희] 휘파람이 강풍으로

지금 한국은 지난 해 말 청와대에서 터진 6급 김태우 감찰관(43)과 5급 신재민(34) 기재사무관의 내부폭로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져 현정부를 강타하고 있다. 김태우 감찰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감찰반쪽의 상급자들의 민간사찰 지시와 환경부를 비롯 여러 분야의 블랙리스트 작성, 주요 장관들의 금품수수, 청탁, 증거인멸 지시등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 뒤 신재민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게 7조8천억원의 적자국채가 2017년도에 일어난 것처럼 지시하여 마치 박근혜 전 정부의 적자로 넘기려 한 계획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상을 폭로했다. 그러나 집권당 국회의원들로 돈 벌기 위한 수단 등으로 SNS에서 많은 비판과 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미수까지 간 사건들이 연속 터지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내부폭로자로 한쪽에서는 청와대 비리를 고발한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의인으로 또 다른쪽에서는 공무원이 기밀문서 누설로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개인의 일탈적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공방으로 매체가 뜨겁다. 이 사건을 계기로 먼저 내부폭로에 대한 개념정리와 호주와 미국 등의 발전 역사를 알아보고 내가 당한 호주에서의 내부폭로의 경험 등을 나눌까한다.

내부폭로자를 영어로 ‘whistleblower’라 한다. 내부폭로자는 어떤 사적 공적 기관 내부에 옳지 않거나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나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whistleblower’ 의 유래는 경기할 때 심판관이 선수들이 규칙을 어길 때 부는 호루라기 소리에서 기인한다. 이 영어는 한국말로 ‘휘파람 부는 사람’도 된다. 왜 이 단어가 내부 고발자와 휘파람부는 자로 동시에 쓰이는지 생각해보니 다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휘파람도 내부폭로도 주로 단독으로 하는 편이다. 휘파람은 어쩐지 고독한 개인의 행위이다. 내부폭로도 위의 정의에서 보듯 한 개인이 관료기관에 대한 부정부패와 권력과 힘의 남용을 참지 못해 공개적으로 터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휘파람이든 내부폭로자든 외롭다. 휘파람소리는 어쩐지 맺지못한 인연처럼 구슬프다. 세계에서 제일 휘파람 잘부는 챔피언으로 선정된 홀란드태생의 Greet Chatrou의 휘파람소리를 들어보면 심장을 파고드는 고독함이 묻어있다. 또한 휘파람이건 내부폭로자건 주위를 흔들어 어지럽게 만든다. 수시로 아무때나 부는 휘파람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짜증나게 한다. 내부고발자는 관료기관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상사를 대항하니 윗선을 괴롭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둘 다 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휘바람과 내부폭로에는 큰 차이가 있다. 휘파람은 낭만적인 소리로 여흥적인 목적이 있으나 내부폭로자들은 목숨까지도 거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결과로 세상이 달라지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자는 혹독한 댓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 진실을 퍼뜨렸으나 보복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해 죽는 경우도 많았다. 역사상 첫 내부폭로자는 예수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는 그 당시 유대인의 부패된 종교적 율법과 위선을 대항하여 싸운 댓가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임을 당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도 천당으로 가는 티켓을 판 로마 가톨릭교회에 부패와 잘못된 교황의 권위에 항거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단 선고와 파문을 당하고 화형선고까지 받았다. 링컨대통령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용기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흑인의 해방을 이루었으나 남부지지자 일당들에게 암살을 당했다.

최근의 경우 2004년 20년간 식품의약관리 과학자로 일하던 David Graham의사가 미국 의료계에 내부폭로한 사건은 폭로자가 승리한 경우이다. 그는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돈 벌기 위해 Vioxx 라는 페인킬러를 팔아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비싼약을 먹은 결과 오만오천명의 환자들이 심장마비나 다른 병으로 죽어간다는 연구결과를 폭로하였다. 그의 폭로가 나가자 윗선에서는 엉터리 과학자이니 또는 소문에 불과한 가짜뉴스라고 연구발표도 못하게 하고 징계를 하는 등 엄청난 위협을 가했으나 결국은 발표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다.

내부폭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학자 Tom Devine가 주장하기를 내부폭로자의 공통점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자로 진실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가장 부패된 기관과 정부일수록 내부폭로자가 많이 나타난다. 내부폭로는 바로 언론의 자유이며 바로 대항을 통해 경고의 메세지를 가진며 정부기관은 겸허히 내부폭로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또한 내부폭로자는 시대의 영웅으로 보복당하지 않기위해 대중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그의 말을 신재민 김태우사건의 주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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