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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추진 배당세액공제혜택 폐지 청문회 논란

노동당의 배당세액(franking credits) 공제 혜택(dividend imputation) 폐지 움직임에 맞서 자유당 연립정부가 출범한 전국 순회 청문회가 “전형적인 생색 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노동당의 배당세액 공제혜택 폐지 움직임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전망과 맞물리면서 수퍼퇴직연금 수령자 및 기업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촉발시키자 서둘러  전국 순회 청문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해당 청문회에는 제대로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자들에게 각각 3분 동안 노동당의 세제 개혁을 성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당은 “정부 예산으로 정책 토론 청문회를 빙자한 당원 배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변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 청문회에서는 자유당 당원이 주도한 배당세액 공제혜택 폐지 반대 청원 서명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청문회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수퍼퇴직연금 수령자들로 파악됐고, 이들은 힘겹게 마련한 노후 자금의 일부를 노동당이 강취하려 한다며 노동당을 성토하는 등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노동당의 일부 의원들은 “제1야당의 세제 개혁 정책을 집권 여당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면서 “특히 야당의 정책을 흠집내기 위해 의회의 법안 심의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호주중앙은행 이사를 역임한 경영인으로 자유당 자문인 로저 코베이 씨는 “계급주의적 발상이며, 나름 경제적 여력이 있는 호주인들의 노후 자금을 약탈하려는 행위”라고 맹비난하면서 배당세액 공제혜택 논란을 재점화한 바 있다.

그는 “국가 경제와 공정성 차원에서 노동당의 배당세액 공제 혜택 폐지 움직임은 잠정적으로라도 중단돼야 한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다수의 투자회사 관계자들도 “노동당의 배당세액공제 폐지 계획은 자기 관리 퇴직연금 펀드(SMSF) 운용자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노조가 뒷심이 되고 있는 주식투자회사나 일부 민영 주식투자 회사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 마디로 주식 투자자들과 수퍼 가입자들 모두를 양분화하려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자유당 연립은 노동당의 배당세액공제 혜택 폐지 계획은 ‘계급 투쟁’ ‘편가르기’ ‘퇴직연금 수령자 차별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아무튼 노동당의  ‘배당세액공제 혜택’ 폐지 계획 발표는 향후 연방총선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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