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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 커미션 최종 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은?

4일 발표된 금융권 로열 커미션 최종조사보고서를 통해 NAB 등 국내 주요 은행들에 대한 형사고발조치 및 금융권의 대대적인 혁신이 예고됐다.

또한 정치권에서 이미 공론화된대로 수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및 주택대출제도의 대폭적인 쇄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중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의 폭리와 횡포에 따른 각종 비리와 비위 의혹에서 촉발된 이번 로열 커미션 조사를 이끈 케네스 해인 선임법정변호사(QC)는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세 곳의 금융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조치와 더불어 추가 15건의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히 호주의 양대 금융감독당국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와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의 ‘솜방망이 감독 감시’ 문제가 강력히 지적됐다.

케네스 해인 로열 커미션 위원장은 “두 금융감독당국이 피감독 기관인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을 마치 고객처럼 대우하는 잘못된 조직 문화와 정서가 팽배했다”면서 “두 금융감독 당국의 권한 정비 및 권한 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브로커 수수료 “은행이 아닌 고객이 지불하라”

한편 로열 커미션 측의 핵심 권고 사항 가운데 포함된 금융 브로커에 대한 은행 등 대출기관의 커미션 지불 금지 조치는 해당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시켰다.

호주금융브로커협회는 “이 권고안이 이행되면 주택 대출 신청자들은 수수료 부담  및 더 높은 이자율의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며, 수많은 소형 브로커 업체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고객들의 몫이 될 것이고, 문턱 높은 은행의 콧대마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금융브로커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발했다.

로열 커미션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주택 대출 브로커의 수수료 및 서비스료를 대출 주체인 금융기관이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고객의 주택 대출액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해당 브로커에게 은행이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이른바 ‘트레일 커미션’(trail commission)에 대해 로열 커미션 측은 ‘백해무익한 관행’으로 규정했다.

호주 전역에는 현재 약 2만여 금융 브로커들이 활동중이며, 이들을 통해 매달 약 3만여건의 주택대출 신청이 성사되는 등 연 21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로열 커미션, NAB 정조준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로열 커미션 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라 국내 주요 시중 은행들에 대한 무더기 형사 고발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수퍼애뉴에이션 및 주택 대출 규정의 혁신적 변화가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중은행에 대한 무더기 형사고발을 예고한 로열 커미션은 특히 NAB 은행 최고 경영진의 구태적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케네스 해인 위원장은 NAB의 켄 헨리 이사장과 앤드류 소번 은행장을 정조준한 채 “두 책임자는 과거의 교훈을 애써 무시하는 등 오만한 경영으로 일관했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최고 경영자들이 은행의 비리와 비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앤드류 소번 NAB 은행장은 휴가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지나친 폄훼가 많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

국내 언론들은 두 최고 경영자 모두 즉각적인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언론들은 또 “이번 연방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이번 로열 커미션 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사항을 누가 더 강도 높게 추진하냐를 놓고 경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로열 커미션 조사를 이끈 케네스 해인 선임법정변호사(QC)>

 “농촌 지역 금융지원 강화하라”

로열 커미션은 이번 최종 보고서를 통해 금융산업계의 총체적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 수수료 실태 검토  ⃟위법 행위 처벌 강화  ⃟농촌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이번 로열 커미션을 통해 고인이 됐거나 전혀 금융 서비스를 받지 않은 고객들에게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적발되고, 고객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보험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 등의 수많은 비리와 비위가 적발됐다.

로열 커미션 조사를 이끈 케네스 해인 선임 법정변호사(QC)는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필요없다”면서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 금융권이 직접 해명하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12개월 동안에 걸쳐 진행된 금융권에 대한 로열 커미션은 68일 동안의 청문회를 개최해  130명의 증인을 소환하고 1만 건 이상의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 받았다.

 

사진=AAP Image/Mick Tsikas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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