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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태 칼럼] 재산싸움 (상)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필자가 가장 하기 싫은 소송 중의 하나가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권과 관련된 재산싸움 소송입니다. 오죽했으면 매주 ‘톱지’에 게재되는 필자의 광고에 이런 소송은 사절한다는 문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종종 가까운 지인이나 필자와 오래된 의뢰인들 중 필자를 무진장(?) 의지하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 이런 소송도 도와 달라며 무조건 소송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저에 대한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아닌 이런 ‘재산싸움’과 관련된 소송에 개입이 되는 순간 날강도(?)로 몰리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칼럼을 쓰고 싶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내용도 지극히 필자의 주관적 경험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분들의 경우 제 생각과 다르실 수 있다는 점 인정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일명 ‘법정 변호사 협회’라 불리는 ‘NSW Bar Association’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중재미팅이 있었습니다. ‘Mediation’이라고 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하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가능한 합의점을 찾으라는 ‘대화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미팅 하나를 하면서 원고측 변호인단과 피고측 변호인단 그리고 이런 ‘대화의 장’을 중재하는 ‘Mediator’라 하는 중재인까지 (이 분 역시 법정 변호사) 도대체 조그만 재산분할에 몇 명의 법조인들이 난리(?)를 치는 것인지 할 말을 잃게 합니다.

필자의 고객과 저는 재판에 앞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대화의 장’이라는 말에 조촐하게(?) 둘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의 경우 경험이 많은 법정 변호사들과 같이 나와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의 장’은 말 그대로 ‘대화의 장’이지 재판이 아니기에 겁을 먹거나 상대방의 압력(?)에 굴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대화의 장’은 현재 원고와 피고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또 누가 얼마를 양보하는 미덕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탐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의 장’에 이렇게 수많은 법조인들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당장 자신들의 수임료를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차후 원고와 피고가 재산분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수임료는 여기서 가장 먼저 차감할 수 있기에 이보다 더 확실하게 수임료를 챙길 수 있는 소송은 없다는 생각을 잠시 해 봅니다.

제 의뢰인과 ‘대화의 장’에 참석한 그 날 거기에 모인 모든 법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훌륭한 조언(?)은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간다면 자신들은 시간 당 혹은 하루에 얼마를 받겠다는 이야기만 늘어 놓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날 있었던 ‘대화의 장’만 보더라도 적게는 하루에 $4,500에서 많게는 $9,000을 받는다는 법정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대화의 장’에 나오기 전 필요한(?) 서류검토를 하면서 시간당 $450에서 많게는 시간 당 $800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각자 (자신의 의뢰인과 함께 출두한 법정 변호사 외) 일반 변호사의 수임료까지 고려할 경우 그 날 하루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총 얼마의 수임료가 발생하였는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강조(?)하였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라는 ‘훈훈한 조언’은 좋은 이야기였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미덕은 없었으며 본인들만을 위한 ‘대화의 장’이기에 형식적인 만남(?)이었다는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 결국엔 법원소송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상상을 초월하는 쌍방 수임료 고지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에게 원망의 눈길을 보내는 의뢰인들이 많아서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필자의 경우 가능한 이런 소송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하면서 거쳐야 하는 이런 ‘대화의 장’이나 정식재판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 둘만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그동안 쭉 지켜 본 것과 같은 뉘앙스’로 상대방의 단점을 비난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경우 필자도 변호사이지만 할 말을 잃게 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이런 재산싸움에 연루된 분이 계시다면 가능한 원만한 대화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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