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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로열 커미션, NAB 등 금융기관 무더기 형사 고발 예고

4일 발표된 금융권 로열 커미션 최종조사보고서에서 NAB 등 국내 주요 은행들에 대한 형사고발조치 및 금융권의 대대적인 혁신이 예고됐다.

시중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의 폭리와 횡포에 따른 각종 비리와 비위 의혹에서 촉발된 이번 로열 커미션 조사를 이끈 케네스 해인 선임법정변호사(QC)는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세 곳의 금융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조치와 더불어 추가 15건의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히 호주의 양대 금융감독당국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와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의 ‘솜방망이 감독 감시’ 문제가 강력히 대두됐다.

케네스 해인 로열 커미션 위원장은 “두 금융감독당국이 피감독 기관인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을 마치 고객처럼 대우하는 잘못된 조직 문화와 정서가 팽배했다”면서 “두 금융감독 당국의 권한 정비 및 권한 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열 커미션 측의 핵심 권고 사항 가운데 포함된 금융 브로커에 대한 은행 등 대출기관의 커미션 지불 금지 조치는 해당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시켰다.

호주금융브로컵협회는 “이 권고안이 이행되면 주택 대출 신청자들은 수수료 부담  및 더 높은 이자율의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며, 수많은 소형 브로커 업체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중은행에 대한 무더기 형사고발을 예고한 로열 커미션은 측히 NAB 은행 최고 경영진의 구태적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케네스 해인 위원장은 NAB의 켄 헨리 이사장과 앤드류 소번 은행장을 정조준한 채 “두 책임자는 과거의 교훈을 애써 무시하는 등 오만한 경영으로 일관했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최고 경영자들이 은행의 비리와 비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앤드류 소번 NAB 은행장은 휴가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지나친 악평이 많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

국내 언론들은 두 최고 경영자 모두 즉각적인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언론들은 또 “이번 연방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이번 로열 커미션 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사항을 누가 더 강도높게 추진하냐를 놓게 경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OP Digital/05 Febr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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