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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로열 커미션 조사 결과 발표… “사과보다는 대책을”

금융권 로열 커미션의 최종 조사 보고서 내용이 4일 공개됐다.

로열 커미션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금융산업계의 총체적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 수수료 실태 검토  ⃟위법 행위 처벌 강화  ⃟농촌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이번 로열 커미션을 통해서는 고인이 됐거나 전혀 금융 서비스를 받지 않은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한 금융 기관들, 고객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보험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 등 수많은 비리 혹은 비위가 적발됐다.

로열 커미션 조사를 이끈 케네스 해인 선임 법정변호사(QC)는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필요없다”면서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 금융권이 직접 해명하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12개월 동안에 걸쳐 진행된 금융권에 대한 로열 커미션은 68일 동안의 청문회를 개최해  130명의 증인을 소환하고 1만 건 이상의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 받았다.

한편 로열 커미션은 금융기관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20여 건의 사건들을 규제 당국에 회부하기로 했다.

즉, 형사 혹은 민사 고발 조치 여부는 금융감독기관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로열 커미션 측은 총 76개 항목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출 신청자들이 담보 대출 중개인(mortgage brokers)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 브로커들이 대출 기관이 아닌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로열 커미션은 또 가뭄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에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할 것도 권고하면서 농가 부채 탕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두 금융감독기관의 상호 유기적 협력과 규정의 효율적 집행 강화도 권고됐다.

사진=AAP Image/Mick Tsikas

©TOP Digital/04 Febr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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