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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연방 노동당 세제 개혁안…보수층 “전형적 계급투쟁 발상”

연방 노동당의 부유층을 정조준한 세제 혜택 축소 공약이 거센 반발을 촉발시키고 있다.

노동당은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축소, 양도소득세 인상 그리고 배당세액공제 혜택 폐지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축소와 양도 소득세 인상 계획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전망과 맞물리면서 거센 여론의 반발과 맞닥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당세액공제 혜택 폐지에 대해서도 자유당은 총력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호주중앙은행 이사를 역임한 경영인으로 자유당 자문인 로저 코베이 씨는 “계급주의적 발상이며, 나름 경제적 여력이 있는 호주인들의 노후 자금을 약탈하려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로저 코베이 씨는 울워스 경영사장, 패어팩스 미디어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호주의 내로라하는 전문 경영인이다.

그는 “국가 경제와 공정성 차원에서 노동당의 배당세액 공제 혜택 폐지 움직임은 잠정적으로라도 중단돼야 한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다수의 투자회사 관계자들도 “노동당의 배당세액공제 폐지 계획은 자기 관리 퇴직연금 펀드(SMSF) 운용자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노조가 뒷심이 되고 있는 주식투자회사나 일부 민영 주식투자 회사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 마디로 주식 투자자들과 수퍼 가입자들 모두를 양분화하려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자유당 연립은 노동당의 배당세액공제 혜택 폐지 계획은 ‘계급 투쟁’ ‘편가르기’ ‘퇴직연금 수령자 차별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아무튼 노동당의  ‘배당세액공제 혜택’ 폐지 계획 발표는 향후 연방총선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배당세액공제 제도 자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센셜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3 가량은 배당세액공제라는 용어 자체를 접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의 배당세액공제 제도와 그 혜택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단 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0%는 “이 제도에 근거해 세금공제를 받은 적도, 환급혜택을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배당세액공제 혜택’이란 주식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세 면제 혜택과 더불어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배당세액공제 혜택은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에 의해 지급된 이윤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판단 하에 지난 1987년 폴 키팅 당시 연방재무장관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0년 존 하워드 정부에 의해 비과세 소득 혜택의 차원을 넘어 세금환급혜택으로 확대된 바 있다.

앞서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해 연50억  달러 이상의 국고 손실 규모를 상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배당세액공제혜택은 주식부자, 수퍼(퇴직연금) 부자, 퇴직 자산가 등 부유층의 특권”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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