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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환 칼럼] 납세자 헌장 (Taxpayer’s Charter) 3

이제 2018 무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황금 돼지의 해라 불리는 2019 기해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마지막 칼럼으로 납세자 헌장 (Taxpayer’s Charter)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귀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밀로 보관합니다

세법에는 귀하의 정보를 이용하고 노출하는데 대한 기밀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법에서 명시하는 범위내에서만 귀하의 정보를 보고, 기록하고, 논의하거나 혹은 노출합니다. 귀하의 정보를 노출하게 된다면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귀하의 정부 혜택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이거나 법집행을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지닌 귀하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에서는 저희 문서에 있는 귀하의 정보에 대해 귀하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리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국세청 결정, ATO 절차 및 가이드라인과 같은 저희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문서들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닌 정보에 대해 여러분이 불완전, 부정확하다거나 오래되었다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개인 정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면제 서류의 경우 귀하의 접근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의 노출이 사건 조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정당한 법 집행의 목적 등을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자유 열람에 대한 비용은 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문서에 접근하시려면 먼저 저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정보 자유 열람 요청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몇몇 일반적으로 많이 요청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사본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최근 NOA(평가통지서)의 경우 무료로 사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수수료가 있긴 하나, 귀하의 최근 세금환급 신청 복사본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권리와 혜택 및 귀하의 의무 이행에 대해 귀하가 잘 이해하도록 정확하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법 적용에 대한 출판물에서부터 귀하의 상황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까지 다양합니다.

 

어떻게 국세청 정보에 접근하나

저희 웹사이트 www.ato.gov.au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저희에게 의뢰하여 출판물 사본을 귀하에게 우편으로 보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 상으로 혹은 직원과 면담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귀하의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에 대해 귀하에게 설명합니다. 또한 귀하의 사안을 담당한 사람이나 관할 국세청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저희 결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질문이 있거나 저희가 실수를 했다거나 혹은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경우, 제공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저희는 내린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저희가 구두로 결정을 통보할 경우, 동시에 이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것입니다. 몇몇 아주 제한된 경우 저희 결정에 대해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의 예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삼자가 연루되어 있을 때, 저희의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 삼자의 사생활이나 세법상의 기밀사항 조항에 위배되는 것일 경우.

•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저희 조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재검토를 신청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감 시한이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여러가지 재검토 방안이 있을 경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몇몇 재검토는 법적 사항을 다루는가 하면, 다른 재검토 방법들에는 저희가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올바른 절차를 따랐는가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가 실수했을 경우, 저희와 귀하 모두에게 최대한 손실이 적은 방식으로 이를 시정할 것입니다.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원하시면, 저희가 드린 귀하의 사안을 다룬 사람이나 관할 국세청으로 연락하십시오. 재검토는 원래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세무서 직원이 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검토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몇몇 결정의 경우 여러분은 행정 재심 재판소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연방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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