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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특집-심층진단] 한반도를 바라보는 호주의 시각

한반도 평화정착 외교적 노력 절대 공감
북핵 문제 해결위한 방법론 온도차 심각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에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

호주국제문제연구원의 멜리사 콘리 타일러 원장은 최근 ABC 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통일은 사실상 먼 길이다.  성급하게 정권 차원의 통일 문제부터 논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진단이다.  

실제로 호주 내의 학자들 다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며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의 외교적 결실을 거두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 한국 정부와, 호주를 비롯한 서방세계의 견해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호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1차,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 감시용 초계기 'P-8A'를 일본에 급파했고, 지난달 30일에도 1대를 추가 배치해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줄리 비숍 전 외무장관과 그의 후임자인 매리스 패인 장관을 비롯 야권 지도부도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최근 뉴질랜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역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만, 북한의 CVID 방식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미국을 방문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겸 외무장관 역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역설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 “Beware the enticement of the Hermit Kingdom”(은둔의 왕국의 미끼에 현혹되지 말라)

호주 언론이나 학계의 반응은 더욱 보수적이다.

가장 최근 호주 외무부 산하의 호한재단(Australia Korea Foundation)의 후원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디 오스트레일리안 지의 앤드류 버렐(Andrew Burrell) 기자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장문의 기고문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버렐 기자는 “은둔의 왕국의 ‘미끼’에 현혹되지 말라”(Beware the enticements of the Hermit Kingdom)는 제하의 칼럼에서 현재의 협상 국면에 대해 매우 비관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6개월 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선언했지만 그 이후 북한의 핵 능력은 위축되기는 커녕 오히려 팽창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버렐 기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한국에서 활동중인 미국 영국 출신의 한반도 문제 전문학자들을 두루 만나 견해를 종합했다.

버렐 기자와 대담을 가진 서부호주 대학 내의 미국-아시아 센터 소장 고든 플레이크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형편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호주의 유력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펼쳐온 플레이크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을 가리키는 듯 “믿기 어려울 정도의 무지이거나 과도한 자만심의 결과”라고 폄하했다.

플레이크 교수는 “구속력 있는 6자 회담에서 애매모호한 북미정상회담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비핵화’의 정의가 광의적으로 수용되는 등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는 재앙적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플레이크 교수는 “북한은 이미 지난 20년 동안에 걸쳐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한미 동맹 종식 ▶미국의 핵우산 철회 ▶주한미군철수가 선행된 후 미국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상호 군축 논의를 한다는 것임을 너무도 명백히 밝혀왔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을 가장 자극하는 용어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호주 학계의 입장도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퀸슬랜드 대학, 북한 인권 참사 경고

퀸슬랜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보호책임 연구소는 “북한에서 인권 참사가 벌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인신 매매  ▶강제실종과 납치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억제 ▶정보 접근에 대한 극심한 통제 ▶강제 북송 탈북 여성 처우 문제 등을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로 제기했다.

특히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형사 기소나 적법한 절차상의 권리 없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퀸슬랜드 대학의 보고서는 또 유엔이 북한 반인도 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이 같은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18일(호주 동부 표준시) 유엔은 14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SMH “The Korea Peninsula is in a flurry” (한반도는 질풍노도의 상황)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성격이 유사한 호주워클리재단의 후원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한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에릭 백쇼우 기자는 “한반도는 질풍노도의 상황이다”라고 단정지었다.

백쇼우 기자는 ‘어두움 속의 도약’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호주 기업체 다수는 호시탐탐 북한 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등 한반도 상황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정치권이나 학계와는 달리 기업계는 북한의 제재가 풀리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매우 바라는 분위기다.

제임스 최 주한호대사 역시 “남북한간의 긴장감이 크게 해소되면서 호주기업체들이 북한 진출 기회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근 호주 공영 ABC 방송이 마련한 한반도 문제 특별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법관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 마이클 브로크 씨는 “정권 차원의 통일보다는 경제적 통일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호주연방부총리를 역임한 마아크 베일 주한호주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호주 기업들의 북한 진출 전망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크게 밝아졌다”고 주장했다.

 

호주 기업체, 북한 진출 준비 본격화

그는 “최근 호주와 한국 기업체 대표들이 만나 한국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면서 “호주 기업 대표들은 북한의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한국 측에 역설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점은 호주 기업체들에게 향후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 역시 남북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쏟는 가운데 오는 26일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북한 판문역에서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광산기업체들의 경우 이미 북한의 광물 자원 시장에 대한 투자 준비를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활동중인 한인동포 법률가 마이클 장(멜버른 법대) 변호사는 “북한 내 투자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호주기업체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몇몇 광산기업들은 북한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클 장 변호사는 “호주의 광산개발기업들은 북한이 약 6조 달러 상당의 금, 구리, 아연, 석탄, 마그네사이트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북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호주광산기업들은 대부분 북경 지사를 통해 북한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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