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gn Up For Subscribe

Register your email address to receive our weekly e-letter and social media updates to your email.

이레터 무료 구독신청

호주정부, 흑자예산 전환 ‘확신’…비자 심사 절차 변경 및 소득세 추가 인하 가시화

자유당 연립정부는 16일 발표한 중간경제재정전망 보고서(MYTEFO)를 통해 흑자재정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비자 심사 절차의 획기적 변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총 7천만 달러의 예산을 둘여 이른바 ‘차세대 비자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호주로의 유학, 취업, 혹은 이민을 원하는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 디지털 심사 절차를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술이민자들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2천만 달러를 지방 고용주들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특별이민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향후 비자 심사 절차를 일반 기업에 외주를 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외주기업체는 심사비를 신청자로부터 징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당과 노조는 이미 “국가 비자 발급을 민영화하는 것으로 내무부 직원 수천 명의 감원과 국가 보안심사의 위협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다”라고 공박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간경제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0년 중반까지 41억 달러 규모의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22억 달러의 거의 두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의 차기예산안에서의 소득세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92억 달러의 예산을 비축해두고 기밀성 예산 항목에 14억 달러를 편성할 사실에 대해 경제계는 세금 추가 인하를 위함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개인 소득세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우리는 지출과 세금 인하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애둘렀다.

그는 “오늘은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세심한 고려와 조직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 모든 문제들에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또 “(오늘) 정부가 예고한 흑자재정 전만은 우연히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힘들게 노력한 산물이다”면서 “호주가 만약 노동당으로 하여금 또 다시 고세율, 마구잡이 지출의 과거로 회귀한다면 이는 일자리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내년에 발표되는 2019-20 연방 예산안을 통해 호주의 예산이 흑자 재정으로 공식 발표될 경우 이는 존 하워드  연방 총리 집권 시절 이후 첫 흑자예산으로 기록된다.

연방 정부는 2019년 41억 달러 규모의 흑자 재정을 일궈낸 후, 2020년에는 125억 달러, 2021년에는 190억 달러의 흑자 재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 같은 긍정적 결과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세 및 법인세로 인한 세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Tags: 

clearblockeleven

clearblockeleven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