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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90년만의 수모’ 위기 모면

야당 발의 난민이송법 하원 표결, 회기 종료로 ‘불발’

 

웬트워스 보궐선거 패배와 줄리안 뱅크스 의원의 탈당으로 과반의석을 상실한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의 자유당 연립이 ‘야당 발의 법안의 하원 통과라는 초유의 사태 일보직전에 내몰렸으나, 회기 종료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일부 무소속 상원의원의 연대를 통해 "마누스 섬과 나우루 난민수용소에 수감된 난민희망자들 가운데 환자들을 전원 호주로 이송한다"는 이른바 난민이송법을 상원에서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하원표결은 불발됐다.

연방의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사례는 지난 1929년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 법안에 반대한 강경 우파 폴린 핸슨 상원의원과 코리 버나디 상원의원은 상원 표결 늦추기에 나섰고 결국 상원표결이 지연되면서 하원 표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  

이로써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의 자유당 연립은 야당 발의 법안 상하원 통과라는 초유의 사태를 겨우 모면했다.

자유당은 현재 시드니 웬트워스 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줄리아 뱅크스 의원의 탈당으로 하원 과반 의석에서 1석 부족한 상태다.

위기에서 겨우 탈피한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내년에 의회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결단코 불필요한 이 법안이 하원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합리적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은 호주의 국경보호법을 와해시키려 한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노동당은 자유당 연립 정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난민수용소와 관련된 수많은 개별법안과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단 한개도 통과되지 못했고, 호주정부는 집권당으로서 하원에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했으며, 이는 모두 호주 국민들의 안전과 국익 보호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로서의 책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난민 환자 호주 이송법을 주도한 무소속의 케린 펠프스 의원은 "내년 2월 연방의회가 재개하자 마자 이 법안을 다시 하원에 발의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나우루 난민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어린이는 이제 10명도 채 안되고 연말까지 더 줄어들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경우 이미 호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는데 굳이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은 정치적 깜짝쇼이고 밀입국 알선조직에 잘못된 메시지만 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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