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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방의회 최종 통과 법안 ‘암호 해독법’…논란은 2019년으로 ‘연기’

2018년 연방의회 회기의 최종 통과 법안 ‘암호 해독법’(Encryption Bill)을 둘러싼 논란은 2019년 회기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연말연시 휴회를 앞두고 7일 저녁 늦게 암호해독법(encryption bill)을 전격 통과시켰으나, 국내 법조계와 인권위원회 등이 인권 및 사생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방정부의 크리스티앙 포터 법무장관은 “통과된 암호해독법을 통해 국가 안보 위협 용의자들이 주고받는 암호대화 해독에 대한 안보 및 수사 기관의 현대적 접근 방식과 감독권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주인권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인권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인권위원회는 “안보 및 수사 당국이 일반인들의 사적 대화를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 권리가 저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산토우 인권위원장은 “미비점이 많은 상태에서 법안이 지나치게 서둘러 통과됐다”고 우려했다.

산토우 위원장은 “국가 안보 증진을 위해 관련 당국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인권 침해의 요소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즉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호주법조인협의회는 “이번 암호해독법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서두른 면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암호해독법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커지자 노동당은 "법안이 미비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노동당은 당초 이 법안에 대한 더 큰 폭의 수정을 요구하며 반대했으나 막판에 입장을 선회해 법안 통과에 협조했다.

노동당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내년 2월 연방의회가 재개되면 즉각 법안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크리스마스 새해 기간 동안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완벽한 해법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 법안이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주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검토작업에 나서겠지만 찬반 대립이 극명한 이슈에 있어 더 큰 다수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이나마 이 법안을 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법 집행기관이 고도로 정교한 암호때문에 테러분자들이나 마약밀매업자, 소아성애자들의 범죄 행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인터넷 등 IT 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경찰에 따르면 테러, 소아성애자들을 포함한 범죄 조직 수사의 65%가 일종의 암호화와 관련이 돼있었다.  

 

사진:  (AAP Image/Mick Tsikas) 크리스티앙 포터 법무장관(왼쪽부터)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 크리스토퍼 파인 국방장관이 법안 표결을 앞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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