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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철폐 넘어 성별 구분 파괴 움직임”

노던 테러토리 성별은 내가 결정한다
TAS, 출생증명서 성별
확인란 삭제 움직임 제동’

 

호주의 최북단 준주 노던 테러토리에서 “내 성별은 내가 결정한다”는 소설같은 주장이 현실이 될 전망이다.

노던 테러토리 의회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개별적으로 원할 경우 성별 변경을 허용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즉,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의 남, 녀 혹은 양성으로 구분된 성별확인란에 명시된 자신의 성별 변경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전환 수술 희망자에게 요구돼 온 미혼의 조건도 삭제된다.

부모 역시 어린 자녀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된다.

노던테러토리의 나타샤 파일즈 법무장관은 “출생 증명서나 사망신고서 혹은 결혼증명서와 관련된  규정이 성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국민들이 동성결혼 허용을 선택했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법은 30일 저녁 노동당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주 의회(총 25석, 노동당 18석)에서 손쉽게 통과됐다.

하지만 무소속의 로빈 램블리 의원과 컨츄리 자유당의 부당수 리아 피노치아로 의원은 “이처럼 막중한 법안이 단 30일 동안의 관련 위원회 검토만을 거친채 서둘러 통과돼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처럼 노던 테러토리 의회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개별적으로 원할 경우 성별 변경을 허용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타스마니아 주 의회에서는 비슷한 움직임이 일단 보류됐다.

타스마니아 주 야당인 노동당과 녹색당은 개개인의 성별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출생 증명서의 성별확인란 삭제를 위한 법안을 추진했으나 일단 주 상원의회의 비준 절차가 보류되면서 제동이 걸린 것.  

해당 법안은 일부 무소속 주상원의원들이 “좀더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기를 들어 법안 토론 절차가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논란의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자유당 소속의 하원의장인 수 히키 의원이 전례 없이 당론을 무시하고 법안에 찬성하면서 하원통과가 성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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