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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연립 ‘영주 이민자 감축’ 역설…노동당 ‘임시체류자 급증’ 경고

연방정부가 시드니와 멜버른 등 대도시의 과밀 억제를 위해 호주의 이민자 유입량을 연 3만명 감축할 방침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과밀 현상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영주 목적의 이민자 유입량을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모리슨 총리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의 설계자인 존 브래드필드 경 추모 기념 연설에서 이민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다음날 시드니 2GB 방송에 출연해 “이민감축 계획은 다음 예산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도로는 막히고, 버스와 전철은 만원이 됐다.  학교들은 추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지역사회가 알고 나도 알게 됐다”며 “양대 도시의 과밀현상은 충분 또 충분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모리슨 연방총리는 “시드니와 멜버른이 우리의 성공의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즉, 인구증가를 통해 호주의 경제적 성공이 달성됐지만 시드니와 멜버른에 인구가 집중되는 등 국토 발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인 것.

앞서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연방정부가 연간 이민자 유입량 감축을 현행 19만명에서 3만 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고급기술인력의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또 신규 이민자의 일부를 정착 초기 수년 동안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앞서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민자 유입량과 다양한 세부 사항은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의 의중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각 주와 테러토리 별로 도로 교통, 병원, 학교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상황에 따라 이민자 유입량을 재량껏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모리슨 연방총리가 영주 이민자 유입량 감축을 통한 인구 증가 해소에 방점을 뒀지만 노동당은 ‘임시 체류자 포화현상’을 적극 부각시켰다.

 

노동당 “대도시 포화 문제의 근간은 임시체류비자 남발”

즉, 노동당은  “호주 이민정책의 난맥상은 영주목적의 이민자 유입량이 아니라 호주에서의 취업이 허용되는 임시이민비자의 남발”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 인구 문제의 주범은 영주 이민자들이 아니라 급증하는 해외 유학생 등 임시 체류자들이다”라고 논박했다.

쇼튼 노동당 당수는 “국내적으로 취업이 허용된 임시 체류자만 160만 명이다”면서 “임시 체류자 급증 현상은 인구 문제 뿐만 아니라 근본적 취업 문제까지 촉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냐 플리버세크 부당수 역시 “모든 문제의 뿌리는 정부의 임시 비자 발급 남발에 기인한다”라고 성토했다.

플리버세크 부당수는 “자유당 연립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인력난 분야에 대한 호주인들의 직업 훈련 대신 임시취업비자 발급을 통한 미봉책이 결국 모든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당 연립의 이민감축 시사는 이번 주말의 빅토리아 주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폄하했다.

 

이민 전문가 해외 유학생 급증이 시드니-멜버른 혼잡의 원인

뿐만 아니라 이민부 고위 관리를 역임한 이민 전문가 역시 “영주 이민자 유입량 감축이 도시 혼잡 문제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도시 혼잡의 동력은 해외 유학생 등 임시 체류자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아불 리즈비 전 이민부 행정 차관보는 “호주 동부 해안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아진 것은 유학생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영주권 취득자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고정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호주의 연 이민자 유입량은 제한선에 훨씬 못 미쳤고 지난 2017-18 회계연도 동안에도 단 16만3천명이 호주에 정착했다.

리즈비 전 행정차관보는 “호주 인구 증가의 가장 큰 동력은 해외 유학생이며, 이들 유학생들은 대부분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에 정착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6/17 회계연도에 호주에 입국한 해외 유학생 수는 10만 명으로 이는  5년전 대비 거의 300% 급증한 수치다.

리즈비 전 행정차관보는 “호주에 입국한 해외 유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호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여러 종류의 임시 비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는 등 결과적으로 호주는 현재 100만 임시 체류자의 시대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자의 지방 분산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리즈비 전 행정차관보는 “지방 정착 이민정책의 문호가 넓어질 경우시드니와 멜버른에 정착한 유학생들 중 다수가 애들레이드, 다윈, 호바트 등의 지방 도시로 전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주 인구 증가분 62%, 이민자

호주의 인구는 지난 8월을 기해 2500만 명을 돌파했고,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 정도면 3600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1600만명이 시드니와 멜버른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주의 현 인구 증가율은 1.6%로 전 세계 평균치(1.2%)보다 약간 높고 서방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호주 인구 증가분의 62%를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호주의 연 이민자 유입량은 제한선에 훨씬 못 미쳤고 지난 2017-18 회계연도 동안에도 단 16만3천명이 호주에 정착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시드니나 멜버른 등 대도시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리슨 총리도 “지난해 호주 인구 성장분의 70% 가량이 시드니에 집중됐고 이 같은 현실은 주택 및 인프라스트럭처 문제를 파생시켰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패어팩스-입소스> 호주인 45% 이민 감축 지지

한편 최근 실시된 패어팩스 입소스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는 이민자 유입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민을 증대해야 한다는 반응은 23%를, 그리고 현 수준이 적절하다는 반응은 29%를 보였다.

이슬람 국가 출신으로 한정해 질문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46%가 유입량수 감축을 지지했고, 14%가 증가를, 35%는 현 수준에 만족한다고 답해, 전체 이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여론 조사에서 자유당 연립 정부의 양당 구도 하의 지지율은48%로 52%의 지지율을 보인 노동당에 4% 포인트 뒤졌다.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는 그러나 모리슨 총리가 47%의 지지율을 보여 35%에 그친 빌 쇼튼 노동당 당수를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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