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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영주 이민자 유입량 연 3만명 감축 역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과밀 현상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영주 목적의 이민자 유입량을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모리슨 총리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의 설계자인 존 브래드필드 경 추모 기념 연설에서 이민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다음날 시드니 2GB 방송에 출연해 “이민감축 계획은 다음 예산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도로는 막히고, 버스와 전철은 만원이 됐다.  학교들은 추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지역사회가 알고 나도 알게 됐다”며 “양대 도시의 과밀현상은 충분 또 충분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모리슨 연방총리는 “시드니와 멜버른이 우리의 성공의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즉, 인구증가를 통해 호주의 경제적 성공이 달성됐지만 시드니와 멜버른에 인구가 집중되는 등 국토 발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인 것.

앞서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연방정부가 연간 이민자 유입량 감축을 현행 19만명에서 3만 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고급기술인력의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또 신규 이민자의 일부를 정착 초기 수년 동안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앞서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민자 유입량과 다양한 세부 사항은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의 의중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각 주와 테러토리 별로 도로 교통, 병원, 학교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상황에 따라 이민자 유입량을 재량껏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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