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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현주소 제3부] 호주한인사회 양적팽창의 동력 ‘워홀러’

한국내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워홀러)들의 안전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한국인 워홀러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국가다. 지난 해 기준 2만 2,241명이 워홀러로 호주를 찾았다. 최근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로 지정된 지방의 특정 업종에서 6개월 이상 일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이 내년 실시될 예정이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한국 청년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호주 한인 워홀러의 현황을 진단했다.

<제1부 23개국 한인 워홀러, 62.8% 호주로…범죄 피해, 가해 다발 1

2부 호주한인사회 지도자가 바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허와 실
인터뷰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현광훈 퀸슬랜드 주 한인회장>

 

한국인 연 평균 약 22천명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지난 2017-18 회계연도 동안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한 한국인 청년은 22,137명으로 집계됐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이하 워홀러)들의 수를 출신 국가별로 비교할 경우 한국 청년들은 전체 42 개국 가운데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워홀러 한국청년들의 수는 2015년-16년 회계연도까지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2만 2천 명 선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3-14 회계 연도에 호주 방문에 입국한 한국인 워홀러는 26,893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14-15년에는 25,589명으로, 2015-16년에는 22.02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6-17년에 22,412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2017-18 연도에는 22,137명으로 소폭 하락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2만 2천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는 지난 1975년 처음 도입됐다.

상대 국가와 호주 청년들간의 문화 교류를 통한 관계 증진의 취지를 앞세운 청년관광취업 사증 제도다.

호주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를 체결한 나라는 현재 42개국이다.

한국은 지난 1995년 7월 상호주의에 입각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를 체결했고 이후 쌍방향이 아닌 일방통행 식으로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호주를  찾고 있다.

실제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는 이민문호 제약의 현실 속에 호주한인동포사회의 양적팽창의 원동력이자 기반이 돼 왔던 것.  

반면 이 제도를 통해 호주를 찾는 한인청년들이 부당 대우에 크게 노출돼 있고 동시에 일부에서 이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17 비자, 462 비자새로운 규정 적용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2종류로 나뉜다. 한국을 비롯 영국, 대만 등과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417비자) 프로그램’이 운용되며, 미국, 중국 등과는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462)’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5일부터는 417비자와 462비자 모두 농촌 지역의 농가에서 같은 고용주 하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또한 417비자와 462비자 소지자는 노던 테리터리의 일부 업종(Aged & Disability Care; Agriculture; Construction; Mining; and Tourism & Hospitality)에서 일하는 경우 12개월 동안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2년 차에 지방(Regional area)에서 6개월 동안 일한 경우, 3년 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지역 리스트를 조만간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1월 1일부터 캐나다와 아일랜드 출신의 워킹 홀리데이 나이 제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인 워홀러의 나이 제한은 현행대로 30세 이하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417비자)’와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462)’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462)’는 한 해 동안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제한된다.  반면 한국 등과 체결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417비자)’는 무제한이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할 경우 처음 12개월 동안 호주에 머물며 일과 학업을 경험할 수 있다.

4개월까지 호주에서 학업을 받을 수 있으며,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한 직장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417비자)’로 호주 입국 첫 해의 3개월 이상 농촌 지역에서 일을 할 경우 한 해 더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462)’의 경우 입국 첫 해에 호주 북부 지역(northern Australia)에서 정해진 업무를 할 경우 1년 더 체류할 수 있는 세컨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 청년 세컨비자 발급 신청 상대적으로 높아

2017-18 회계 연도 동안 1년 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나라는 영국으로 30,036명의 영국 청년들이 호주에 입국했다.  

이어서 독일(22,025명)과 프랑스(20,439명)가 뒤를 이었고, 한국은 18,145명으로 4위, 대만이 14,659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1년 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건수에서 5위를 차지했지만, 2년 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분야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한국 청년들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오는 경우 2년까지 머무는 경우가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2년 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승인 받은 사람들을 출신 국가로 나눠보면 영국 출신이 7,716명으로 1위, 대만 출신이 6,698명으로 2위, 한국 출신이 3,992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프랑스가 2,778명, 이탈리아가 2,21명을 기록했다.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462 비자)의 경우 1년 차 비자 승인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7,368명), 중국(5,000명), 칠레(2,002명), 스페인(1,505명), 아르헨티나(1,407명) 순이었다.

 

호주 근로법의 사각지대

이처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청년들의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 이용 사례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착취 문제 역시 호주 국내적으로 뜨거운 감자다.  

최근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과 워홀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법정최저임금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받지 못한 법정최저임금의 지급 요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태라고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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