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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태 칼럼] 비자사기

오늘은 우리 한인사회에 존재하는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 이 칼럼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수방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이 후진국의 문턱에서 고생을 하던 시절 한번이라도 호주로 오려면 상당한 후광(?)이 없는 경우 입국조차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호주로 입국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호주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가령 일본과 미국 혹은 영국과 같은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호주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그들의 국가신용도가 최우등급이라 아무런 제재없이 학생비자로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 입국할 당시의 입국목적(?)에만 충실해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러던 우리나라가 발전하여 최우등급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호주로 입국을 하면서 일단은 입국전 ‘그렇게 심각한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후 호주내에서 다른 여러가지로 변신(?)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또 최우등급 국가가 받는 혜택 중의 하나가 양국의 젊은이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그 나라의 언어 및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위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1년의 기간을 주고 상황에 따라 1년 정도 더 연장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제도로 호주의 문화를 익히고 영어를 배우며 ‘삶의 현장’에서 호주속의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호주정부는 ‘워킹헐리데이 비자로 호주의 1년은 너무 짧다’라는 점을 인정하여 ‘약간의 추가조건’을 맞추면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제도를 보통 ‘세컨드 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약간의 추가조건’이란 처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여 그 기간 안에 호주의 외곽에서 3개월 정도 호주 국익(?)에 도움을 주었다 할 경우 호주정부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처음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인 1년에 추가로 ‘세컨드 비자’를 1년 더 발급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도시가 아닌 변두리(?) 지역에서 일손이 모자라는 사업주들을 최소한 3개월 정도 도와 줄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시드니 한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볼 경우 이런 지역의 구인(직)난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업주들을 소개하는 한인 브로커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소개만 전문으로 연결해 주면서 커미션을 챙긴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경우라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여 비자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위에서 언급한 기간을 해당 사업주 밑에서 일을 할 경우 그 사업주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무사히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를 호주 이민성에 제출할 경우 ‘세컨드 비자’를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급받은 증명서의 주인(?)이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서 어렵게 받은 이 증명서가 아까워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제 3자에게 양도를 하면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가령 이 ‘원본’ 증명서 1장을 여러장 복사하여 소위 손쉽게(?) ‘세컨드 비자’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증명서를 불법으로 사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시드니나 멜버른 등의 대도시에 살면서 비록 ‘세컨드 비자’는 취득하고 싶지만 지방에서 일은 하기 싫은 사람들이 주로 피해자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호주 이민성에서 이런 ‘세컨드 비자’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인의 증명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가까운 친구사이라 단순히(?) 양도를 해 준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만약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불법도 서슴치 않는다는 뉘앙스를 호주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주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등급이 과거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답답한 오늘의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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