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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태 칼럼] 사업이민 (하)

지난 주 필자는 최근 호주에서 불고 있는 ‘사업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주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호주에는 ‘163비자’와 ‘165비자’라 불리는 사업과 투자 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비자들이 모두 없어지면서 ‘Subclass 188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visional) Visa’라는 일명 ‘188비자’가 탄생을 합니다. ‘163’과 ‘165’를 섞어 놓은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188비자’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188A’와 ‘188B’ 그리고 ‘188C’ 및 ‘188D’ 마지막으로 ‘188E’로 추가적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8E’는 ‘Entrepreneur’비자라 하여 사업자의 자질(?)을 보일 수 있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이나 우리에게는 생소한 비자라는 생각에 여기서는 처음 4가지 비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188A’는 ‘Business Innovation’이라 하여 과거의 ‘163 사업비자’와 비슷합니다. ‘188B’ 비자의 경우는 ‘Investor’라고 부르며 ‘188C’ 비자는 ‘Significant Investor’ 그리고 ‘188D’ 비자는 ‘Premium Investor’라 하여 이 세 가지는 과거의 ‘165 투자비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88비자’의 기간은 4년이며 차후 2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처음 이 비자를 취득한 후 4년안에 이민성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경우 ‘Subclass 888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ermanent) Visa’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88비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짓는 이유는 신청인의 사업체 매출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호주화 80만불에서 1,500만불까지) 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비자로 비자 신청이 가능한 나이는 만 55세 미만으로 영어 실력과 재산 규모로 카테고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8비자’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주정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종종 사업적 능력이나 개인적 재산은 많아도 영어와 나이에 핸디캡이 있는 경우 ‘188C나 188D’ 비자와 같이 호주화 500만불에서 1천5백만불 정도를 투자하시면 큰 고생없이(?) 영주권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호주로 반입하는 투자금 및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면제 및 혜택을 이민성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많아 사업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투자자’ 개념인 ‘Investor’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관 등에 정기적금이나 주식 등을 매입하여 이민성과 합의한 기간동안 보유를 하시면 원금 및 이자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비록 고액의 투자자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런 부(富)를 어떻게 창출했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모에게 물려 받은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같은 수입만 갖고는 이런 증명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 지난 몇 년간 성공적인 사업체 등을 운영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령 사업자 등록증과 종합소득세 등으로 어느 정도 사업규모와 매출을 증명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세청에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겠지만 종종 사업의 특성상(?) 세금 등의 기록을 보일 수 없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8A’의 경우 사업체 운영을 하셔야만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낯선 환경에서 성공적인 사업운영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무조건 사업을 하셔야 하는 경우 이미 기반을 잡은 호주의 사업체 주식 등을 인수하거나 동업형태로 동참하셔도 성공적인 사업체의 주인공(?)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령 시민권자인 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부모가 인수하여 성공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보인 후 영주권을 취득한 신청인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이나 투자이민의 경우 나이와 영어 면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위에서 언급한 천문학적 재산이 없는 한) 영어는 필수이며 만 55세 미만의 나이제한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최근 호주로 이민을 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차단되었다는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얼마 전 칼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러분의 어려운 위기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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