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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감축에 팔 걷어붙인 NSW주정부…3인 전문가 패널 출범

뉴사우스웨일즈 주내의 이민자 유입량을 50% 감축해야 한다고 외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시드니 이민자 집중 방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이를 위해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이민자 유입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한 3인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의 지시로 구성되는 3인 전문가 이민대책 패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집중되는 이민자들의 타지역 분산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이민자 집중으로 인한 인구 급증 현상으로 시드니가 시름하고 있고 이를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변했다.

3인 전문가 패널은 또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인구정책의 초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3인 전문가 패널에는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의 피터 셔골드 이사장, NSW 인프라스트럭처의 짐 벳츠 위원장, 그리고 NSW 주 계획부의 캐롤린 맥날리 행정차관 등이 위촉됐다.

3인 전문가 패널은 향후 2개월 동안 연구와 토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에게 보고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이민정책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전례없는 경제정책의 성공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이민자들을 주내로 끌어들이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이로인한 기대치를 뛰어넘는 인구증가로 주내의 인프라스트럭처가 허덕인다”고 지적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앞서 NSW 주로  유입되는 연간 이민자 유입량을 4만5천명 가량으로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정착하는 신규 이민자 규모는 이제 통제권 밖으로 불어났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자 유입량 통제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의 이민자 유입량은 존 하워드 정부 시절의 수준으로 되돌아 가야한다”면서 "이민자 유입량 축소를 통해 호주 인구정책의 서광이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하워드 정부 시절 NSW주내의 이민자 유입량은 연 4만5천명 수준이었다. 

현재는 매년 약 10만여명의 이민자들이 NSW 주내에 정착하고 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해 시드니와 멜버른이 아닌 지방에서 최대 5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새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진정한 해결책은 이민 축소”라고 거듭 강변했다.

국내의 인구 및 이민문제 전문학자들 역시 “이민자들의 강제 지방 정착 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언정 대도시 인구분산의 해결책은 아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들이 인구 증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학자들은 지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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