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gn Up For Subscribe

Register your email address to receive our weekly e-letter and social media updates to your email.

이레터 무료 구독신청

[김형길 칼럼] 양육권 분쟁 - "아이가 사라졌어요"

이혼후 혹은 양육권 분쟁 중에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교사에게 확인해 보니 이혼한 전 남편이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경우로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좀더 극단적으로는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겠다며 전화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신청하거나 아이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1.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 모두 아이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아이의 신변에 문제가 없다면 경찰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배우자에 의해 아이가 사라져 버린 후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에 소재파악을 요청하거나 혹은 경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 바, 이때 신청하는 것이 Location Order 입니다.

 

2. 아이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아이의 소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사적인 물리력을 행사해서 아이를 데려 올 수는 없습니다. Recovery Order는 경찰에게 아이를 찾아서 양육권이 있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아직 누구에게 양육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권 지정 판결 (Parenting order)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데려다 주지 않는 바,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직접 데리러 가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되풀이해서 아이를 데리고 갈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3. 아이의 해외출국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국을 금지하는 양육권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서 양육권 분쟁이 진행중일 때에는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아이의 여권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신청하거나, 경찰에 아이의 출국 금치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출국 금지조치는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아 경찰이 아이의 이름과 여권번호를 Family Law Watchlist (예전에는 Airport Watchlist 라고 불림)에 등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무조건부 출국금지의 경우 법원의 명령이 없이는 해외출국이 불가한 반면, 조건부 출국금지의 경우 부모 양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출국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의 당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출국을 허락하는 법원의 명령서나 부모의 동의서를 출국전에 미리 경찰에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4. 아이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또는 법원의 결정 없이 아이가 이미 해외로 출국해 버린 경우에는헤이그 협약 (Hague Convention) 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 협약은 다자간 협정인 관계로 이에 가입한 국가간에만 적용되는 바, 중국과 같이 미가입 국가로 아이가 보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6월에 동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면책 고시] 상기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작성자 및 게시자는 게시물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변호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 ·제이콥스리갈 법무법인 변호사 (NSW 주 변호사) ·톰슨로이터 (호주) ·한국외환은행 신탁부 (채권/펀드)

T: +61 2 9267 3304   M: +61 410 932 930

Egilkim@jacobslegal.com.au

A: Suite 22, Level 2, 104 Bathurst Street, Sydney NSW 2000

 

Tags: 

clearblockeleven

clearblockeleven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