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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혜택 5년 앞당긴다”

국내의 중소기업체 소규모 자영업체부터 중형 규모의 기업체에 대한 법인세 인하 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는 12일 멜버른에서 거행된 기업체 대표들과의 오찬연 연설을 통해 “지난 3년전 재무장관으로서 첫 연방예산안에서 발표한대로 우리 정부는 기업체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 정책을 도모하며,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 법인세 인하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체에 대한 법인세 인하 조치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동당도 협조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연방정부의 중소기업체 법인세 인하혜택 대상은 연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사업체로, 당초 2026-27 회계연도까지 법인세 25%의 인하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를 2021-2022 회계연도로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이 이행될 경우 현재 27.5%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법인세는 2020-21 회계연도에는 26%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의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법인세율은 30%가 적용돼 왔다.

연방정부는 앞서 법인세 인하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배수진을 쳤지만 “민심의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8월 대기업 대상 법인세 인하법안을 상원에 2차로 상정시켰지만 찬서 30, 반대 36으로 부결되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은 무소속 및 미니군소정당 소속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에 “법인세 인하 대상에서 호주의 4대 시중은행은 제외시킨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권 표결에서 패한 피터 더튼 의원은 “현실적으로 법인세 혜택 확대 개정법은 포기해야 한다”면서 “그 혜택을 중소기업과 일반 가정에 돌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보수성향의 무소속 및 미니정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대형 시중 은행과 다국적 기업 등 6천여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세금특혜가 결코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 (AAP Image/Lukas Coch) 지난 8월 마티어스 코먼 당시 재정장관이 무소속의 팀 스토러 상원의원을 상대로 대기업 대상 법인세 인하법안 통과를 위한 막판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TOP Digital /1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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