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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 식당 겨눈 공정근로옴부즈맨 ‘칼끝’…시드니 등 45곳 집중 감사

체불임금 75 달러 추징…6 법원 처벌 추진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의 칼끝이 시드니를 포함한 퀸슬랜드주와 ACT의 스시 식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은 최근 NSW주, 퀸슬랜드 주, ACT에서 영업중인 스시 식당 45곳에 대해 집중 감사를 펼쳤고, 그 결과를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74만6,203달러의 체불 임금을 추징하고 1만7,850 달러의 범칙금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곳에 대해 옴부즈맨실은 법원의 처벌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인 청년들을 다수 고용한 두 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이 이미 13만6,25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카슬에서 영업중이던 스시 식당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 한인 종업원 4명에게 3만3천여 달러의 저임금을 지불한 것과 관련해 연방법원으로부터 무려 3만6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샌드라 파커 옴부즈맨은 “이런 저임금 문제는 비일비재하다”면서 “스시 레스토랑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나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옴부즈맨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권익 옹호에 업무의 초점을 맞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의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400여명으로 파악됐으며, 상당수가 한국 국적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로 확인됐다.

이들 종업원들에게는 균일 시급이 적용되면서 휴가를 비롯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심각한 저임금 실태가 드러났다.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은 이번 감사결과를 9일 발표했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이를 10일자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캔버라 타임즈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저임금 지불로 적발된 캔버라 소재 스시 숍의 한인 소유주의 이름까지 공개해 ‘과도한 반응’이라는 빈축을 샀다.

주요 일간지 독자들 대다수도 “스시 식당의 소유자와 종업원들이 특정 소수민족에 집중된 사실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정근로움부즈맨실은 “모든 국민들은 싼 음식의 진짜 가격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주문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스시 식당은 10%에도 못 미쳤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라고 언급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의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내의 근로법 전문 법률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향후 단속 방향이 드러난 것이다”면서 “공정근로옴부즈맨 실의 단속 대상은 패스트 푸드 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샌드라 파커 옴부즈맨은 “이번 감사는 스시 업체에 취업한 취약계층의 근로자들로부터의 도움 요청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45곳의 스시 식당 가운데 저임금 지급 사례가 적발된 곳은  37곳, 페이슬립이나 서류 및 기록 보관 규정을 위반한 곳은 29곳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9곳의 스시 식당에 법규위반통지서가 발부됐고, 15곳에는 경고장이 그리고 다른 6곳에는 범칙금 통보서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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