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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초당적 인구•이민 정책 협의체 구성 제안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가 인구 증가 및 이민 정책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제안했다.

빌 쇼튼 당수는 스코트 모리스 연방총리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임시 취업 비자,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보건, 교육, 정착 등 인구 및 이민 관련 현안에 대한 공동 대책안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의 서한은 오스트레일리안 지 주말판에 독점 공개됐다.

이 서한에서 쇼튼 당수는 “인구 증가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국가적 난제”라면서 “우선적으로 시드니와 멜버른 등 양대 도시의 인구 분산 정책이 시급하고 자유당 연립이 제안한 지방 분산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자유당 연립은 올해 안에 공식적인 새 이민 및 인구정책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인구는 지난 7월 25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20년 앞당겨진 수치이며,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 등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쇼튼 당수 역시 이 서한에서 “문제점은 인구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태도가 지역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인구 및 이민정책은 초당적 접근이 절실하다”면서 “국익이 주도하는 정부 정책만이 지역사회와 기업체에 안정감을 안겨준다”고 역설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이 제안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재무부 산하에 여야 6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한편 디 오스트레일리안지 는 “현재 연방정부는 새로이 정착하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최소 5년 동안 시드니와 멜버른 이외의 지역에 정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호주의 새 이민자들 가운데 27.6%가 시드니에, 그리고 26.3%는 멜버른에 각각 정착했다.

반면 NSW 주 지방 정착 이민자는 단 3.2%, 빅토리아 주 지방 정착자는 1.9%에 불과했다.

앞서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인구 증가 문제에 대한 공방과 관련해 “영주 이민자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 비자 남발이 근본적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자유당 연립정부는 이민감축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호주 내에 취업 허용 비자 소지자의 수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던 것.

이런 맥락에서 쇼튼 당수는 “이민자 감축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호주 내의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 소지자들의 폭증 사태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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