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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당 유아 교육 혜택 확대 정책

프리스쿨 15시간 무상 교육 공약…취학 연령 3세로 확대
 

연방 노동당이 프리스쿨 취학 연령을 만 3살로 낮추고 주당 15시간의 무상 교육 혜택에 TAFE 유아교육학과 입학생의 등록금 선납 제도 폐지를 차기 연방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가 발표한 프리스쿨 교육 혜택 공약에 일부 주정부는 이미 적극적인 동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노동당의 중진 앤소니 알바니즈 의원은 “빌 쇼튼 당수가 발표한 프리스쿨 무상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 이미 각 주 및 테러토리 관계자들과 광범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70만명의 3, 4살 어린이들이 주 15시간 가량의 무상프리스쿨 교육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알바니즈 의원은 “빅토리아주 정부의 다니엘 앤드류 주총리는 이미 이에 대한 확고한 협조 의지를 밝혔다”면서 “모든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노동당의 차일드케어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또 차기 연방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프리스쿨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TAFE 입학생에 대한 등록급 선납제도 역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젊은 학부모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서 연방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프리스쿨 취학연령을 만 3세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주당 15시간의 무상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다.

노동당은 해당 공약에 드는 비용을 4년 동안 17억5천만 달러로 추산했으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프리스쿨 공약은 차일드케어를 ‘유아교육’으로 재해석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부연했다.

호주 내의 만 4세 유아의 프리스쿨 등록률은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당은 만 3세의 등록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호주가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중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

쇼튼 당수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세와 4세 유아 모두에게 취학 전 최선의 입학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교육 전문가들은 5세까지의 아동발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노동당은 3세와 4세 유아의 교육 성과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믿으며 이것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2023년까지 3세 유아의 프리스쿨 등록율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프리스쿨 공약의 재원 마련책에 대한 질문에 쇼튼 당수는 노동당의 다수의 조세개혁안을 언급하며 신탁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양도 소득세 등으로 인해 증가된 세수분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의 제드 세셀리야 재무재정 차관은 노동당이 프리스쿨 공약에 드는 비용으로 제시한 17억 5천만 달러는 3세와 4세 아동 모두를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셀리야 연방상원의원은 “노동당이 제시한 수치는 말이 안 된다”면서 “3세와 4세 아동 모두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연간 단 4억 달러 남짓, 4년 간 약 1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통박했다.

 

<사진(AAP Image/Daniel Pockett)  프리스쿨 부분 무상 교육 혜택을 공약으로 내건 빌 쇼튼 노동당 당수가 멜버른 버우드에 소재한 프리스쿨을 방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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