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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이민자 강제 지방 정착’ 추진’… NSW주정부 ‘이민 감축’ 촉구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을 지방으로 내몰려는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이민 감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연방정부나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모두 시드니와 멜버른 등 대도시 인구 폭증의 주범으로 이민자들을 지목하고 인구 통제의 해소책은 이민 감축이라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을 위해 향후 호주에 새로이 정착하는 이민자들의 절반 가량을 최대 5년 동안 지방에 거주시키겠다는 것이 연방정부가 새로이 발표한 이민 제도 개혁안의 핵심 내용이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신규 이민자 강제 지방 정착 정책을 통해 시드니와 멜버른의 인구 급증 문제와 지방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이민자 지방 정착 정책과 더불어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자 유입량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민자, 호주 전체 인구 성장의 50%

알란 터지 도시 및 인구 장관은 “호주의 전체 인구 성장률의 50% 이상을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드니 인구증가의 경우 75%, 멜버른의 경우 60%를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민자들의 지방 분산을 통해 인구 급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 호주에 정착한 기술이민자의 경우 87%가 시드니와 멜버른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연방정부의 이민자 지방 정착 정책에 고용주 초청이나 가족 초청 이민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즉, 대부분 독립기술이민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의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연방 야당 역시 “호주인 근로자의 취업 우선”의 원칙만 재차 강조했을 뿐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앞서 인구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제안한 바 있다.

노동당은 “그간 연방정부가 임시 취업 비자 악용과 남용 사례를 간과한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앨런 터지 장관은 지방에 거주해야 하는 정확한 기간이나 비자 조건 위반 시 적용 가능한 처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민감축을 촉구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

 

베레지클리안 주총리 “NSW주내 이민자 유입량 10년 전 수준 유지해야”

한편 연방정부의 새로운 이민자 지방 정착 정책 발표 다음날 매년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정착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이민자 유입량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본격적인 이민정책 공방전을 예고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뉴사우스웨일즈주총리는 "주내에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들이 매년 정착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이민자 유입량 축소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시드니의 인구 포화 문제를 이민자 증가와 직결시키고 나선 것.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정착하는 신규 이민자 규모는 이제 통제권 밖으로 불어났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자 유입량 통제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의 이민자 유입량은 존 하워드 정부 시절의 수준으로 되돌아 가야한다”면서 "이민자 유입량 축소를 통해 호주 인구정책의 서광이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하워드 정부 시절 NSW주내의 이민자 유입량은 연 4만5천명 수준이었다. 

현재는 매년 약 10만여명의 이민자들이 NSW 주내에 정착하고 있다. 

베레지클라인 주총리는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해 시드니와 멜버른이 아닌 지방에서 최대 5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새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진정한 해결책은 이민 축소”라고 거듭 강변했다.

국내의 인구 및 이민문제 전문학자들 역시 “이민자들의 강제 지방 정착 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언정 대도시 인구분산의 해결책은 아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들이 인구 증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학자들은 지적하는 분위기다.

 

2017-18 이민자 유입량 2 감소

이처럼 정치권에서 이민자 감축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연간 이민자 유입량은 이미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17 회계 연도에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정착한 이민자 수는 183,608명이었지만, 2017-18 회계연도 들어 163,000명으로 줄었다.

1년 사이에 무려 2만 명 가량이 감소한 수치다.  기술 이민 역시 20% 가량 줄었다.

호주의 연간 이민자 유입량은 현재 19만 명으로 책정돼 있지만 까다로운 심사 등으로 실제 호주 정착자 수는 여기에 못미치고 있는 것.

한편 연방정부는 2018-19 회계 연도의 이민자 유입량은 전년도와 똑 같은 19만명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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