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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국민당, 농촌근로자 비자 도입 방안에 혼선

PM,  국민당 제안 거부…”새로운 방안 마련하라” 지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근로비자 도입 방안을 놓고 연립정부의 양대축인 자유당과 국민당이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당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농촌근로비자 방안을 마련해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는 “국민당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같은 점을 국민당 소속인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농림장관에게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슨 연방총리는 리틀프라우드 농림장관에게 3주 안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농촌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모리슨 연방총리는 “농촌근로비자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새로운 이민 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남태평양 도서국가들도 매우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매리스 패인 외교장관은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체결한 기존의 계절적 노동력 유입 협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새로운 농촌근로비자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남태평양 지역 내의 중국의 영향력만 더욱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특히 “새로운 농촌근로비자 제도이 도입되면 불법이민만 활개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틀프라우드 농림장관을 중심으로 국민당이 마련한 농촌근로비자는 남태평양 도서국가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아시아 지역의 노동력을 유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당 연립은 앞서 기존의 지방정착 기술이민 정책이 총체적 실패로 드러났다면서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당 측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떠나버리는 기술이민자들로 인해 이들의 호주 정착을 스폰서한 농촌 지역의 사업체들이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개탄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비자 제도의 취지와 규정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변했다.

한편 지난해 호주에 새로이 정착한 이민자 19만명 가운데 대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거주자는 7천명에 불과했다.

이에 연방 정부는 지난 11월 퍼스를 기술 이민자를 위한 “지방(regional)” 도시 항목에서 제외했고, 다윈, 애들레이드, 캔버라, 호바트는 여전히 지방 도시 항목에 보전된 상태다.

호주는 현재 이민자들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독립 지방정착 기술이민 비자(887 /Skilled Regional)’와 ‘지방 고용주 초청  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 RSMS비자, 187비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두 비자 카테고리 모두 신청자로 하여금 수년 동안 호주에서 근무 경력을 축적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결국 영주권 취득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즉, 해외 출신의 기술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 한 후 대도시로 전출을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지방도시는 커녕 농촌 지역에는 전혀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농촌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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