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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리 이민정책 초점 “이민자 지방 정착 확대”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가 “나는 호주의 지방 발전을 위한 연방총리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추진할 이민정책과 해외유학생정책의 기조를 제시했다.

최근 뉴사우스웨일즈 주 내륙 앨버리를 방문한 모리슨 총리는 “나는 시드니에서 태어난 대도시 출신이지만 호주 지방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토니 애벗 정부 시절 이민장관을 역임하면서 초강경 난민정책을 도입했던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민자들의 대도시 분산 정책을 통한 지방 정착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인구 급증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이민자들이 지방 및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패어팩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힌 모리슨 총리는 “정부의 이민정책 기조는 이민자를 필요로 하는 지방 도시나 농촌에 더 많은 이민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남부호주주의 아들레이드나 타스마니아주 호바트 그리고 서부호주주의 퍼스도 더 많은 이민자 유치를 바라고 있다”면서 “시드니와 멜버른만 이민자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와 더불어 모리슨 총리는 “해외 유학생들도 지나치게 시드니와 멜버른에 소재한 대학에만 몰리고 있다”면서 타 도시 대학으로의 분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리슨 총리는 특히 NSW 대학과 시드니 UTS의 경우 해외 유학생 집중현상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목하면서 “해외 유학생이 지방 대학으로 분산 유치되면 다양한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말콤 턴불 행정부에서 다문화 및 시민권부 장관을 맡았던 알란 터지 도시개발 및 인구 장관은 이민자들의 지방정책 추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화한 바 있다.

하지만 주거지 제한이 자칫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자 정부는 지방정책 이민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인구증가 문제에 대해서 모리슨 총리는 “피상적 논의가 아닌 실질적이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버스에 10명이  탑승할 경우 4명이 임시 체류 비자 소지자고, 2명은 영주권자, 그리고 나머지 4명만 호주 출생자”라고 빗댔다.

한편 데이비드 콜만 신임 이민 및 시민권 부 장관은 “이민자 국가로서 호주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이민정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7일 호주의 인구가 2천5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이민자의 대도시 집중 현상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된 바 있다.  

또한 지난 한해 동안 시드니에 새로이 정착한 주민 10만 명 가운데 8만4700명이 이민자들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회계연도 동안 호주에 정착한 기술이민자의 87%가 시드니와 멜버른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

연방정부를 비롯 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민자 유입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모두 대도시에만 밀집해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민제도 개혁을 통한 이민자들의 지방 및 농촌 유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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