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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가정부 비자 특혜 의혹’ 조사 보고서 채택 불발

노동당, 조사기간 연장 요구

피터 더튼 내무장관의 외국인 입주 가정부에 대한 비자 특혜 의혹에 대한 상원법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마무리됐으나 노동당이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노동당은  추가 증거와 더튼 장관의 해명에 대한 반박 자료 수집을 위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차 조사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은 “실체적 진실도 없이 무책임한 폭로만 제기된 조사였고,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다”며 맞섰다.

이번 상원조사위원회를 이끈 노동당의 루이스 프랫 위원장도 조사 기간을 1주 연장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초 11일 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앞서 상원법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피터 더튼 내무장관이 4년전 이민장관에 임명된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관광비자 소지자에 대한 장관 재량권을 발동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노동당의 머리 와트 상원의원은 “1차 조사를 통해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피터 더튼 장관으로부터 더 자세한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차 조사의 필요성을 강변해왔다.  

2차 조사의 쟁점은 호주국경경비청의 청장을 역임한 로만 콰에드블리그 씨가 상원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의 진위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 서한에 따르면 피터 더튼 당시 이민장관의 비서실장 크레이그 맥락클란 씨가 국경경비청에 논란이 된 프랑스 여성 입주 가정부의 호주 입국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더튼 장관은 문제의 서한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작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논란이 된 서한의 작성자로 지목된 크레이그 맥락클란 씨는 당시 더튼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자유당의 마티어스 코먼 장관도 “로만 콰에드블리그 씨의 증언은 모두 허위이고 그를 신뢰할 수 없다” 고 직격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와트 상원의원은 “날짜의 착오는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며, 그 외에도 해명돼야 할 점이 14가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녹색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튼 내무장관 불신임 결의안을 밀어 부칠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은 더튼 장관의 의회 위증을 불신임 결의안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녹색당의 아담 밴트 의원은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담 밴트 의원은 "이번 불신임 결의안의 또 다른 이유는 의회를 오도하고 의회에서 위증을 해도 이에 대한 조치가 전무하다는 점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식상케 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누군가 이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AAP Image/Mick Tsikas) 대정부 질의 답변에 나선 피터 더튼 내무장관을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가 바라보고 있다.

©TOP Digital/11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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